카러스1234 (117.♡.6.84)
2026년 1월 12일 PM 02:05 · 수정됨(14:4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841751?rc=N&ntype=RANKING
아직 읽지 않았습니다,
아니 왜 검찰 일자리 챙겨 조야 하나요??????? 지네가 머라고요
="검찰 직접 수사 인력의 원활한 이동으로 조직의 조기 안착을 도모하고, 법리적 판단이 초기부터 현장 수사와 결합돼야 하는 중대범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했다"
검사들이 주로 맡게 되는 수사사법관과 일반 전문수사관으로 나누는 '이원화 체계'로 운영
이게 검사 계급화 인디 아니라고요??
형사소송법이 핵심입니다
그기에 보완수사권 있습니다
지금 그대로 가면 기소권 보완수사권 다 가지게 됩니다
정부안 믿고 기다려 보자 결과가 이꼬랒 인가
우려 했던 부분 그대로 제2의 겸찰청 탄생이죠
검수완박 때 보다 후퇴 이죠
공개수사 개시 이딴거는 핵심이 아닙니다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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숀숀화이트팤
01.12 · 125.♡.111.106
아침에 그 난리라서 보완수사권 이미 넘어간줄 알았더니 미정이네요 -
Mmtrz
01.12 · 106.♡.11.169
말장난이군요.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을 뺀 검찰 개혁은 그냥 앙꼬없는 찐빵일 뿐입니다.
몹시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
하하늘걷기
01.12 · 211.♡.97.42
검찰의 꼼수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겁니다. -
부부산혁신당
01.12 · 172.♡.94.20
혹시 ‘등’으로 장난질 치던 한동훈이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단에 들어가있나요? -
Rreturn0
01.12 · 211.♡.90.202
"~등"에 대한 한동훈식 해석 제외한거 빼고는 뭐가 달라진걸까요? 큰 틀에서 기존 검경수사권 조정이랑 별반 차이가 안느껴지는데..
세부 수상 대상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면, 결국 윤석열같은 놈이 또 대통령 되면 지 입맛대로 대통령령 조정할거고...
홍준표가 그랬던가요..두번 속으면 바보고, 세번 속으면 공범이라고 했는데...얼마나 더 속아야하려나 싶네요. -
달달리는치타
01.12 · 39.♡.230.1
우려하던 법안 그대로네요? 수사사법관? 도 검사 가 하겠다는 말장난인것같구요 -
나나와함께
01.12 · 210.♡.186.13
다른 나라처럼 검사는 기소만!! 이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검찰이 수사를 못하는게 그렇게 큰일이면 다른 나라들은 어찌 잘 굴러간답니까?? -
FFV4030
01.12 · 210.♡.27.130
법무부장관은 뭔 깡으로 이런 안을 내놓은 걸까요? 문프 때 정책보다 더 후퇴된 거 같은데요. - 네
네버유니
→ FV4030
01.12 · 223.♡.80.33
어차피 허수아비인 사람이라서.... 근데 그거 보다는 왜 저런 사람들을 임명한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되네요. -
비비글은스누피
→ FV4030
01.12 · 221.♡.214.82
애초에 법무부 장관인 정성호부터가 반개혁 인물입니다.
당연히 저런안이 더 옳다고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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