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정부 입법안 기사를 보니 우려하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어떻게 하면 검사의 권력을 최대한 유지할지 고민한 흔적이 뚜렷합니다

보완수사권의 걀정을 뒤로 미뤄서 시선을 분산시키고

보완수사권을 롹보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중수청 조직을 이원화하여 검사용 조직을 둔 것입니다

검사가 맡을 수사사법관과 기존 공무원 체계를 갖는 전문수사관으로 신분을 이원화하고 수사사법관이 통제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하면 중수청 검사들은 기존 검찰청보다 더 막강한 수사권한을 갖게 됩니다

거기에 공소청과 짬짜미하면 조직과 권한이 더 커진 수퍼 검찰청이 되겠죠

그간의 우려를 초월하는 과감한 검찰 권력 강화 법안입니다

정부안은 개혁이 아니라 후퇴입니다

이런 똥을 던져서 국회가 안 받으면  갑론을박 시간을 끌면서 검찰개혁울 좌초시키려는 것인지

똥을 어떻게든 통과시켜서 수퍼 검칠청을 꿈꾸는 것인지

두가지 모두를 노리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법사위 등 검찰개혁파 의원들에 대한 강경파 몰이  등 다양한 여론전과 로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국회가 신속하게 결단하고 국회 주도로 입법을 추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