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 서보학교수) 완전히 검찰을 되살리는 법안이다. 자문위원회 의견과 상관없이 법안이 만들어졌다

Lv.1 늑대아저씨 (121.♡.250.214)

2026년 1월 12일 PM 03:06 · 수정됨(16:26)

조회 2,844 공감 0



정부가 12일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을 입법예고키로 한 가운데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완전히 검찰을 되살리는 법안이다. 자문위원회 의견과 상관없이 법안이 만들어졌다"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서 교수는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검사들과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개혁을 방해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강한 의심을 갖고 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12일 서 교수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자문위가 사실상 뒤통수를 맞은 격"이라며 "중수청 수사관을 이원화를 해선 안 된다는 게 다수 의견이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사 공무원에 수사 사법관이라는 이름을 붙여 구분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입법례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오후 2시 발표키로 한 중수청법에는 수사관을 '일정 정도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률가 출신'의 수사 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일반 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내용이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서 교수는 아울러 "검사에 보완수사권을 인정할지 말지는 공소청과 중수청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일 중요하다"면서 "그런데 정부는 '보완수사권은 (공수청법, 중수청법 말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때 논의를 하자'고 하면서 계속 지연시켜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안 내용 확정을 미루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검찰개혁 자문위 김필성 변호사님 하고 글 내용하고 비슷한거 같네요


https://www.facebook.com/pilsung.kim.01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는 이름만 도용 당한거 같네요

댓글 (18)

  • 다마스커

    다마스커 Lv.1

    01.12 · 220.♡.246.38

    허 참 미치겠네요
  • S

    serious Lv.1

    01.12 · 118.♡.12.53

    벌써 두 명이 같은 의견이라면 거의 확실한가봅니다. 논의 내용은 배제해버리고 날치기식으로 공작하듯 진행한 건가 봅니다.. 충격적이네요..
  • O

    orbit0 Lv.1 → serious

    01.12 · 121.♡.239.202

    형식은 그럴듯하게 갖춰 놓고 시간을 끌며 여론전하면서 반대의견을 무력화하고 기습적으로 처리하는 수법입니다
    검찰의 전형적인 수법이죠
  • sCloud

    sCloud Lv.1

    01.12 · 115.♡.243.51

    그래도 두고 보자 하니까 이것들이 한계치 시험 중이군요.
  • O

    orbit0 Lv.1

    01.12 · 121.♡.239.202

    감찰을 되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권한과 조직을 더 강화해주는 강화 법안입니다
  • Dufresne

    Dufresne Lv.1

    01.12 · 117.♡.8.111

    그래도 위원들이 목소리 내주셔서 감사하네요
  • W

    wsxmlp Lv.1

    01.12 · 125.♡.174.247

    또 다시 알려드립니다. 봉욱과 정성호를 임명한건 이재명 대통령 입니다. 임은정 검사 5적 발언 이후에 논란이 있을 때 쯤에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에서 봉욱의 하루 뭐 이런식으로 브이로그 찍어서 올린건 아시나요? 그때 제가 얼마나 역겨움을 느꼈는지 알고리즘에만 뜨고 이미지 세탁이 넘 역겨워서 클릭하진 않았습니다만...
    임은정 같이 살아온 사람이 왜, 봉욱 5적이라고 했다고 이동형이나 우상호 비롯 다수의 찐명들에게 봉욱같은 존재때문에 욕을 먹어야 하는지 그 현실이 얼마나 역겨웠는데요. 그래서 임은정 같은 사람들 입막음 한 결과가 도로 검찰청인거죠.
    이제라도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제대로 직시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아져서 목소리를 함께 높였으면 좋겠네요.
    도로검찰청 안을 보고도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이 있겠지..... 이렇게 무지성 쉴드치며 비판하는 사람들 입막음 할려는 부류가 찐똥파리라고 여길겁니다.
  • 늙은젊은이 Lv.1

    01.12 · 111.♡.122.81

    이걸 또 2월내 국회 처리목표라고 기사뜨는걸 보니 참 답없구나 싶네요.
  • 한달만

    한달만 Lv.1

    01.12 · 118.♡.76.64

    중수청 수사관을 이원화를 해선 안 된다는 게 다수 의견이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어떤 인간들인지 밝혀야죠.
  • 포크리스

    포크리스 Lv.1

    01.12 · 59.♡.130.199

    김민석총리도 패쓰하고 발표한건가요 그럼???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