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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불만이신 분들, 일단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을 하시죠
클

Lv.1 클라시커 (211.♡.195.24)

2026년 1월 12일 PM 03:32 · 수정됨(19:20)

조회 1,045 공감 0

입법예고 기간이니 의견 낼 수 있습니다.

기한은 26일까지고, 의견은 온라인으로도 제출 가능합니다.


불안함을 전파하는 것도 이해는 하는데,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한 번 해보시죠.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mid=a10104010000&lawSeq=85176&lawCd=0&lawType=TYPE5&pageCnt=10&currentPage=1&keyField=&keyWord=&stYdFmt=&edYdFmt=&lsClsCd=&cptOfiOrgCd=


댓글 (13)

  • 늑

    늑대아저씨 Lv.1

    01.12 · 121.♡.250.214

    퍼갈게요
  • 한달만

    한달만 Lv.1

    01.12 · 118.♡.76.64

    철회해야죠..
    또 2주를 버립니까..
  • 클

    클라시커 Lv.1 → 한달만 작성자

    01.12 · 211.♡.195.24

    일단 쓰세요. 철회하는 것과 의견 표명하는건 독립사건이라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 RainSun

    RainSun Lv.1

    01.12 · 218.♡.40.195

    황금같은 시기에 시간끌기 안되죠
  • 남매아빠

    남매아빠 Lv.1

    01.12 · 125.♡.186.125

    자문단의견도 무시하는데 우리가 의견개진하면 듣기나 하겠습니까
    그냥 철회하라고 해야합니다
  • 클

    클라시커 Lv.1 → 남매아빠 작성자

    01.12 · 211.♡.195.24

    안하는것보다 낫고, 철회와 의견개진이 양립하지 않으므로 둘 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철회하라고 라도 쓰면 되죵 ㅎㅎ
  • 늑

    늑대아저씨 Lv.1

    01.12 · 121.♡.250.214

    [https://s3.damoang.net/data/editor/2601/9f95c97.png]
    의견 올렸습니다
  • 클

    클라시커 Lv.1 → 늑대아저씨 작성자

    01.12 · 211.♡.195.24

    전 아직 업무중이라… 집에 가서 올릴까 합니다.

    별개로 박은정 의원실과 김용민 의원실에 혹시 표준문안 만들어보실 생각 없냐는 제안도 드렸습니다.
  • 네

    네버유니 Lv.1

    01.12 · 223.♡.80.33

    정부안대로 통과시켜야 하는거 아닙니다. 김용민 의원님도 국회에서 수정할 수 있다고 했으니 그동안 법사위에서 정리해 놓은대로 완전히 바꿔서 입법시키면 되죠
  • 클

    클라시커 Lv.1 → 네버유니 작성자

    01.12 · 211.♡.195.24

    그니까 정부안에 대해 묻는거니 정부안에 반대한다고 의견을 쓰면 됩니다. 이거 쓴다고 철회나 대안상정 안되는게 아닌, 전혀 독립사건이니 그냥 불안해 할 시간에 할 일을 하자는 겁니다.

    적어도 커뮤 돌아다니면서 글과 댓글로 불안감 공유하고 있는것보단 백배 생산적일거라서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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