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안은.. 시간끌기겠죠
딥
딥초코라떼 (182.♡.168.199)
2026년 1월 12일 PM 03:36 · 수정됨(18:24)
조회 903 공감 0
법사위 바뀔때까지..
지연시키는 노림수.. 진짜
봉욱, 정성호 빨리 날려야합니다
댓글 (10)
- 베
베이수맨
01.12 · 218.♡.151.235
지금 안으로 국회 심의, 의결이 절대 안될 것이라 예상하고, 백퍼 시간 끌기라고 봅니다. -
하하늘걷기
01.12 · 211.♡.97.42
예. 안 가지고 벌써부터 확정된 법안이 나온 것처럼 흥분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통과되려고 내놓은 안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시간을 끌고 검찰 해체를 더 유예시키기 위한 꼼수라고 봅니다. -
딥딥초코라떼
→ 하늘걷기 작성자
01.12 · 182.♡.168.199
네 그런거 같아요ㄷㄷ 법사위 바뀌고 힘이 빠질때까지 기다리는듯.. 완전 열받네요 ㄷㄷ - Z
z두둥z
→ 하늘걷기
01.12 · 49.♡.32.231
내용 읽어보셨나요. 핵심만 요약하면 아래와 같아요.
중수청장은 변호사 등 사법고시 합격자중(결론적으로요)
검출 변호사, 로펌 변호사, 판출 변호사 등등에서 뽑아서 경찰 수사인력까지 밑으로 넣고 모든 범죄 수사하게 해준다.
공소청장은 그냥 검찰총장이다.
아무리 시간끌기라고해도 여기 이름 같이 올려준 김민석, 정성호, 윤호중 등은 그럼 검새편인가요?
흥분하시는 분들 << ... 표현이 좀 그렇네요.
이런거 보려고 그 많은 밤 추위 속에서 떨었나.
자괴감이 드네요. -
하하늘걷기
→ z두둥z
01.12 · 211.♡.97.42
https://damoang.net/free/5593230
위에 김용민 의원 글을 보세요.
입법 예고는 이런 법을 만들 예정인데 의견을 내라는 겁니다.
반대 의견을 가열차게 내면 됩니다.
제 이야기는 이런 논란을 통해 검찰 해체 일정을 미루려는 꼼수라는 겁니다. - Z
z두둥z
→ 하늘걷기
01.12 · 49.♡.32.231
윗글의 김말랭이님 댓글입니다.
저기 부역한 김민석 정성호 윤호중 + a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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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에 박은정 의원이 했던 말의 요지는
정부의 입법예고로 올라오는 법안은 수정이 아예 불가능하다 (X)
정부의 입법예고로 올라오는 법안은 법안이 입법부로 넘어올 때 최대 140일의 시간이 걸리는데,
형법까지 같이 손보며 140일+140일 하고나면 이미 지선모드로 올인원 중이고,
더 시간이 지나면 현재 법사위의 개혁적인 멤버들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자리하고 있을 것이다 (O)
였죠.
추미애, 김용민, 박은정 같은 강력한 드라이버가 아니라, 이춘석이나 심하면 변기 같은 애들이 자리 꿰어찰 수도 있고
그렇게 시간 질질 끄는 걸 목표로 지금 언플 중인 게 킴앤장으로 돌아갈 봉욱과 프로틴 우왕좌왕 같은 애들이 노리는 셈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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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늘걷기
→ z두둥z
01.12 · 211.♡.97.42
저하고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박은정 의원이 말하는 최악의 상황을 노리고 저런 안을 내놨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민 의원도 지금 당장 수정 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닐 겁니다.
당장 입법이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해야 할 입은 입법 예고안 철회를 요구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하고 민주당 주도로 개혁안을 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비판은 계속해야 합니다.
추진위 안의 검사들, 검찰 출신들 그들에 휘둘리고 조장한 민정수석 등까지도 경질해야 할 사안입니다. -
딥딥초코라떼
→ z두둥z 작성자
01.12 · 182.♡.168.199
개혁이 쉽지 않을거라 생각했지만.. 다시 긴장해야겠네요.. 힘냅시다ㄷㄷㄷㄷㄷㄷㄷ -
RRainSun
01.12 · 218.♡.40.195
이런 안이 나왔다는것은 인사 실패죠 - K
konggwi
01.12 · 106.♡.77.195
대통령 직권으로 정부안을 파기하면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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