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조국 "도로 검찰 공화국 안 돼"…정부 '중수청 조직 이원화' 직격
다앙근

Lv.1 다앙근 (106.♡.214.34)

2026년 1월 12일 PM 03:41 · 수정됨(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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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정부가 중수청 인력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법률가 출신, 전문수사관은 비법률가 출신이 맡게 되는데요. 이를 두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제2의 검찰청을 만드는 시도"라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조 대표는 특히 법률가 중심의 '수사사법관' 직제가 도입될 경우 공소청 검사들과의 새로운 카르텔이 형성되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라는 국민의 명령이 퇴색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러한 구조는 향후 친검찰 정권이 들어설 경우 언제든 검찰청을 부활시킬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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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이번에는 어떤 수박이 있는건가요 

댓글 (9)

  • Endwl

    Endwl Lv.1

    01.12 · 211.♡.129.2

    그 수박 중심에 정성호와 봉욱이 아닐까요?
  • 생각필수

    생각필수 Lv.1 → Endwl

    01.12 · 112.♡.6.165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를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검찰 개혁에 한해서는 개혁의지가 없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것이죠.

    이 두 분이 밑에서 올라오는 보고에 속을 사람들인가요?
    이 상황을 지지자들과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를 만한 분들인가요?
  • 삼불거사

    삼불거사 Lv.1

    01.12 · 175.♡.137.50

    수사기관에 꼭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하는 특수 계급이 있을 필요가 없죠. 변호사 자격없는 경찰관들도 수사 잘 만하고 있고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 생각필수

    생각필수 Lv.1 → 삼불거사

    01.12 · 112.♡.6.165

    발표 내용을 보면 쉽게 말해 검사들이 갈 곳이 없어서 여기 데려올 건데 좀 높은 자리 주고, 경찰들 밑에 안들어가게 해야 오지 않겠냐? 이런 소리입니다.
    말그대로 검사들 자리보전안 인거죠.
  • 삼불거사

    삼불거사 Lv.1 → 생각필수

    01.12 · 175.♡.137.50

    그동안 나라를 망쳐온 검찰을 개혁하기 위한건데 검사들 사정 봐줄 필요가 없죠. 가기 싫다면 그냥 그만두면 됩니다. 검찰개혁은 전쟁인데 전쟁에서 적의 사정을 봐주는건 그야말로 송양지인이죠.
  • 생각필수

    생각필수 Lv.1 → 삼불거사

    01.12 · 112.♡.6.165

    하지만 정부안은 완벽하게 검사들 자리 만들기에 동의해준거죠.
    경찰들 난리 날 겁니다. 수십년 수사해온 경찰들 위에 검사들을 다 꽂아버리겠다, 선언한거니까요.
  • 삼불거사

    삼불거사 Lv.1 → 생각필수

    01.12 · 175.♡.137.50

    그러니 매우 답답합니다. 이게 이잼의 뜻이라면.... 정말 더 할말이 없어요.
  • RainSun

    RainSun Lv.1

    01.12 · 218.♡.40.195

    대통령은 빠르게 의견 내놔야 한다고 생각해요
  • Oz오즈

    Oz오즈 Lv.1

    01.12 · 210.♡.182.115

    뭔가 의견이 나올것으로 보는데 기다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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