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발췌>

이번 정부의 입법예고는 총 14단계 중 5번째 단계이구요, 앞으로 중요한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및 국회 제출, 

국회의 심의/의결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겸공에서 박은정 의원 얘기대로 앞으로 남은 절차를 최대로 보면 140여일 남고, 최소로 하면 80일 정도 남는 기간입니다.

그러나, 입법예고 이후의 순서 중 국무회의 심의 또는 대통령 재가에서 걸리면 다시 스타트 해야하죠. 

그렇다면 정부입법이 아니라, 국회 입법으로 갈 수도 있는 시간은 되리라 보여집니다. 특히 김용민 의원 같이 법안 준비를 아주 빨리 하는 의원실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우선, 대통령과 국무총리 산하에 TF를 구성하고 시작했으니 민주당은 그에 대한 존중을 하며 진행하는 건데, 이따구로 만들었으면, 욕 먹더라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죠. 

그리고, 우리의 대통령은 충분히 그러실 것이고, 저기 써 있는 소요기간 중 최소로 진행이 가능하게 만들거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