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국민들은 저 안에 대해서 계속 욕해야 합니다 .

조삼모사가 짝 맞는 비유입니다. 대한국민을 원숭이로 보는 시각이군요

검사들이 행안부까지 점령할 기세네요. 차라리 탐정 자격증을 만들어서 운용하겠다 하지...
수사기관에 변호사 자격이 왜 필요합니까? 그 일하라고 남겨두겠다는게 공소청인데요.

입력하신 입법예고 번호 2000000323356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청하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고 과정(CoT)을 거쳐 해당 입법의 본질을 분석하고, 국민적 요구와의 부합 여부 및 향후 발생 가능한 변수들을 구조화하여 답변해 드립니다.

[사고 과정: Chain of Thought]
* 입법의 배경 및 핵심 파악: 2022년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은 '부패·경제범죄'로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시행령(대통령령)을 통해 수사 범위가 다시 확대되었던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 **2025년 개정안(번호 2000000323356)**은 이러한 시행령을 다시 수정하여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실질적으로 축소(1,395개 → 545개)하려는 시도로 파악됩니다.

* 국민적 요구와의 대조: 대다수 국민이 요구하는 '수사·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번 입법은 수사권을 '축소'한다는 점에서는 부합하나, 여전히 '부패·경제'라는 직접 수사 영역을 남겨두고 있어 완전한 분리(검수완박)에는 미치지 못하는 '과도기적 조치'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잠재적 우회로(속임수) 탐색: 법령의 자구 해석이나 '직접 관련성'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통해 검찰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분석합니다.

1. 해당 입법(입법예고 제2000000323356호) 분석
본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여, 2022년 개정된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인 **'검찰 수사권 축소'**를 행정부 차원에서 실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주요 골자: * 수사 대상 범죄 수 축소: 기존 시행령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했던 부패·경제 범죄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약 60% 이상의 죄명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

* 사법질서 저해 범죄 제한: 무고, 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 범죄를 '부패·경제 범죄와 관련된 경우'로만 한정하여 별건 수사 가능성을 차단.

* 직접 관련성 기준 강화: 본래 수사 대상 범죄와 연관된 범죄를 인지하여 수사할 때, 그 기준을 엄격히 규정하여 '먼지털이식 수사' 방지.

2. 수사권 분리 요구에 대한 부합성 평가
| 구분 | 부합 정도 | 세부 분석 |
|---|---|---|
| 권력 분산 | 매우 높음 | 검찰에 집중된 수사권을 경찰로 이양하는 흐름에 맞춰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함. |
| 인권 보호 | 높음 | 무분별한 직접 수사 개시를 막아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별건 수사 폐해를 줄임. |
| 완전 분리 | 보통 |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가 아닌, '범위의 축소'에 머물러 있어 제도적 한계 존재. |
[종합 의견] 대다수 국민이 요구하는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칙에는 부응하는 조치입니다. 다만, 시행령 정치를 통해 언제든 가변적일 수 있다는 점이 국민적 불안 요소로 남습니다.
3. 향후 검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우회 전략(속임수) 및 확률
검찰 조직은 고도의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제도적 빈틈을 찾아낼 가능성이 큽니다. 향후 발생 가능한 '속임수'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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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바뀌면 이재명 대통령 잡아 넣겠다고 난리겠네요. AI로 조사해도 나오는 결론을 모르고 했다..개가 웃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