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 라고 얘기했는가??

결론은 "결코 소크라테스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이다.

그와 관련된 문헌-제자의 제자인 플라톤에 의해서 써진 대화편이나 그외의 문헌에는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한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럼 도대체 "악법도 법이다" 란 말은 누가 한말인가?

'악법도 법'이라는 말은 고대 로마의 법률 격언 두라 렉스, 세드 렉스(dura lex, sed lex, 법이 지독해도, 그래도 법이다)'를 번역한 말이라고 한다.

2세기경, 실정법주의자로 알려진, 로마 법률가 도미누스 울피아누스(Dominus Ulpianus)는 자기 책에 다음과 같은 말을 쓴 적이 있는데.... 

Hoc quod quidem perquam durum est, sed ita lex a est
호크 쿠오드 퀴뎀 두룸 에스트, 세드 이타 렉스 스크립타 에스트
이것은 진실로 지나치게 심하다. 그러나 그게 바로 기록된 법이다.

이 긴 표현을 인용해 먹기 좋게 줄인 게 바로 '두라 렉스, 세드 렉스'이고, 이것을 일제 강점기에 경성제국대학 법철학 교수 오다까 도모오(尾高朝雄)가 '악법도 법'이라고 번역해 우리나라와 일본에 소개한 것이며 특히 오다까는 '악법도 법'이라는 명제를 가지고 소크라테스가 탈옥을 거부하고 독배를 마신 것과 결부시켜 그의 수많은 조선인 제자들에게 가르쳤는데 그의 제자들에 의해 확대.재생산되면서 특히나 박정희.전두환 등의 독재권력에 의해 부정한 권위.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왜곡.유포되었다는 것이다. 참고로 오다까는 식민지옹호론자이며 군국주의옹호론자로 평가받고 있다.

그렇다면 소크라테스가 탈옥을 거부하고 독배를 마신 것은 실정법주의와는 무관한 것인가?
소크라테스의 그러한 선택은 19세기 사회계약론에 있어서 중요한 테제가 되었다는 말이 하나의 답이 될수 있을 것이다.
또한 탈옥을 거부하고 독배를 마신 것은 '악법도 법'이라는 실정법주의적 명제에 부합하기 보다는 오히려 악법에 대한 거부를 나타내는 행위라고 해석함이 맞을 듯하다.

왜냐하면..플라톤의 대화편에 있는 '변론'에서,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법관들이 '철학'을 포기하면 석방해 주겠다고 회유했으나 '지혜를 사랑하고 덕을 추구하며 이를 아테네 시민들에게 깨우치는 철학적 임무는 신이 내린 명령이기 때문에 철학을 포기하느니 차라리 죽겠다.'라고 말해 오히려 법원의 결정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선택한 것은 실정법주의적인 명제와 부합하기 보다는지행일치을 주장했던 그의 사상을 고려할 때 당연한 결과이자 악법을 거부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소크라테스가 지키고자 했던 것은 악법이 아니라 법 이전의 것, 법보다 상위의 것, 진리 또는 철학을 지키기 위해서 독배를 마셨다는 것이다.

이러한 '악법도 법'이라는 명제와 소크라테스와 상관이 없음을 밝힌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권창은 전 고려대 교수의 논문 ‘소크라테스와 악법’,
강정인 서강대 교수의 책 〈소크라테스, 악법도 법인가?〉,
이정호 방송대 교수의 논문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철학박사 김주일의 책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럼 누가?〉

야하리 일본데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