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씨게 달아주고 오겠습니다.

[https://s3.damoang.net/data/editor/2601/3c2c141.png]
아까 공소청법 의견 제시 했습니다

회원 가입도 금방입니다.
나중에 또 써야 할지 모르니 회원 가입부터 하셔도 좋습니다.

저도 의견 제출 하고 왔습니다.

의견 달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 달고 왔습니다.

향후 검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우회 전략(속임수) 및 확률
검찰 조직은 고도의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제도적 빈틈을 찾아낼 가능성이 큽니다. 향후 발생 가능한 '속임수'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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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출 하였습니다.

법안 보니 가관입니다. 수사사법관, 전문수사관 모두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는데, 기존 검찰청 검사들을 끌여드릴려고 수사사법관을 추가한것 같습니다.

결국은 전문수사관이 수사사법관의 노예가 되겠지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수사사법관 보면 지금 검사랑 아주 똑같습니다. 급수 없고, 7년마다 적격평가 받고, 아주 판박이입니다. 오히려 사법관으로 이직시 프리패스로 들어올수 있게 되어있더라구요.

사법경찰관이면 사법경찰관이지 무슨 급수없는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눠서 이 난리를 하는건지 결국 쥐어짜서 만든단 중수청 법안이 결국 검새들 밥 멕여주는 일 만든거 같아요. 지네들이 수사하고 싶음 급수를 낮춰서라도 올 생각을 해야지 이건 무슨...

이번 법안른 아주 대 실망입니다. 공소청도 무슨 공소제기만 하는대도 고등공소청, 대공소청 아주 그냥 나중에 중수청과 공소청 합치면 다 검찰로 돌아갈수 있을 근거를 명확히 만들어놓은듯합니다. 이 모든 정부 발표는 대통령님 재가에 의해서 이뤄졌을텐데, 이걸 이렇게 하신걸 동의 하셨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가서 반대 의견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