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군이 (211.♡.152.194)
2026년 1월 12일 PM 05:35 · 수정됨(21:51)
여러가지 우려가 많지만...
생각보다 최악은 아닌것 같네요.
1.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은 수직적구조가 아니고 전문수사관이라해도 고위직임명이 제한되지 않음. 기존처럼 수사사법관이 전문수사관을 지휘하고 상명하복하는 구조는 아닌걸로 보임.
2. 보완수사권에 대한건 정부조직법인 중수청 공소청 법에 넣을게 아니라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국회가 입법할 일이라고 판단한듯함.->일리는 있다고 생각함.
제일큰 문제는 검사의 수사 카르텔이 지속유지되느냐인데 그정도는 아닌걸로보입니다.
전 솔직히 발표전부터 여론유도해서 잘못된 편견을 만들려고한 작전이 있는거 아닌가 생각이 좀더 드네요.
완전히 만족스런 결과가 아닐순있지만...
수용못할정도냐? 한다면 아니라고생각합니다.
법 원문을 좀더봐야겠네요.
댓글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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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러블리아재
01.12 · 118.♡.5.69
- 석
석군이
→ 러블리아재 작성자 01.12 · 211.♡.152.194
우리가 원하는대로하라고 이재명을 뽑지는 않았습니다. 적어도 저는요. -
Ssmarttech
01.12 · 58.♡.69.122
일부러 좋게 해석할 필요가 있나요? 우리기 원했던 완벽한 수사와 기소분리 그리고 완벽한 검찰 해체와 전혀 다른데요. - 석
석군이
→ smarttech 작성자 01.12 · 211.♡.152.194
수사와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하면 되고...그건 국회몫이죠.
검찰을 해체하겠다고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주장하신적은 없습니다. - S
smarttech
→ 석군이 01.12 · 58.♡.69.122
제가 이재명대통령의 주장이나 공약을 얘기한적이 없는데요.
먼저 얘길하셨으니, 국민들이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을 제대로 잘하라고 대통령으로 뽑아준 거 아닌가요?
믿고싶지 않지만 혹시라도 이 법안이 대통령의 뜻과 같다라면 저는 절대 반대하며 광장으로 나갈 겁니다.
이재명대통령이 누누히 말씀하셨지만 대통령 본인은 국민의 머슴이다라고 하셨죠. 국민의 뜻을 새겨가며 일하시겠다고 하신분인데 이런 법안을 동의할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 석
석군이
→ smarttech 작성자 01.12 · 182.♡.79.201
해체를 말한겁니다. 민주당도 이재명도 심지어는 조극도 검찰 해체를 주장한적은 없습니다. -
Bbacchus
01.12 · 175.♡.209.92
말 장난 이라고 봅니다.
형사 소송법도 행정부에서 제출 한다고 하였으며 국회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 석
석군이
→ bacchus 작성자 01.12 · 211.♡.152.194
보완수사권까지 허영흐겠다는게 진짜라면 당연히 막아야죠. 다만 그건 지금 논의할일은 아닌듯합니다. - 블
블루팅
→ bacchus 01.12 · 211.♡.89.46
정부법안을 기다리고 있다는 민주당도
직무유기죠
지금 정부안은
그동안 내란에도 지치지 않고 지지했던
지지자들에 대못을 꽂은 겁니다.
지금 정부안이
오히려 지지자들을 갈라치고 있어요 - B
bacchus
→ 블루팅 01.12 · 175.♡.209.92
여당의 숙명이란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유기가 아니라 여당으로써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이재명정부라서 괜찮나요?
이재명 정부라서 더더욱 이해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