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와 형사소송법 196조
츄바츄이

Lv.1 츄바츄이 (27.♡.31.210)

2026년 1월 12일 PM 06:20 · 수정됨(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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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h5DJMh5Mb1s?t=33


제196조(검사의 수사) ①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개정 2022. 5. 9.>


--->검사의 수사 근거 입니다 또한 수사 개시의 법적 근거이기도 하구요

이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공소청 검사는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에도 여전히 수사권을 가집니다 


그런데 정성호는 이걸 언제 어떻게 개정할 지에 대해 아는 게 없고 할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심지어 검찰개혁추진단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식으로 발언합니다


이게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법무장관의 태도인가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대신 욕먹는다고 고생한다는 장관의 실체인가요

댓글 (5)

  • 희희희희 Lv.1

    01.12 · 118.♡.12.93

    저는 오늘 제일 빡쳤던 장면은 '이재명정부의 검찰은 다릅니다 ' 라고 발언한거였습니다. 이거 듣는 순간 아 이 인간은 아예 핀트를 잘못 잡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아니 누가 이재명 정부의 검찰을 만들어 달라고 했나요?검찰권 막 휘둘러서 국짐 때려잡고 하면 누가 좋아할줄 알았습니까?
  • 츄바츄이

    츄바츄이 Lv.1 → 희희희희 작성자

    01.12 · 27.♡.31.210

    제가 아직 그 영상은 못봤는데 오늘은 안봐야겠네요 ㅜㅜ
  • 블루모카

    블루모카 Lv.1

    01.12 · 118.♡.89.134

    간잔가요? 사퇴하고 헬스장이나 가라해요
  • 달과바람

    달과바람 Lv.1

    01.12 · 14.♡.23.206

    저 인간은 김앤장에 자리 하나 맡아 뒀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도를 보면 법원행정처장이 떠오르네요.
  • 비쥬얼씨뿔뿔

    비쥬얼씨뿔뿔 Lv.1

    01.12 · 121.♡.94.55

    검찰 개혁을 하랬더니.. 검찰2X를 만들고 앉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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