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2 <뉴시스>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705186?sid=100

오늘 발표한 정부안의 쟁점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사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 3대 쟁점

1. 광범위한 수사범위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내란외환·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 범죄'

중수청은 9대 범죄 외에도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개별 법령에 따라 중수청에 고발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

이는 부패·경제 범죄 등으로 한정했던 기존 검찰의 수사 권한 보다 더 광범위합니다.

2. 중수청 이원화 구조는 제2의 검찰청?

중수청 인력 구성을 법조인으로 구성된 수사사법관과 일반 수사관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합니다.

일반수사관위에 검사를 배치해 대검 중수부가 중수청으로 간판갈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3. 공소청 보완수사권 추후 논의는 형사소송법 개정 지연 전략?

말이 좋아 추후 논의지 사실상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내부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추후 논의하겠다는 것도 검사의 수사권을 부여하는 형사소송법 제196조 개정을 지연하려는 것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10월까지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빠른 개정이 필요한데 정부의 입장이 나오지 않아 개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외 쟁점.

* 전건송치(=수사종결권) 다시 종결권을 다시 검사의 독점적 권한으로?

오늘 발표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추진단 내부에서 전건송치도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을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김필성 변호사가 자신의 페북에 공개했습니다.

출처 : https://www.facebook.com/share/p/1HuGAyAjvY/

오늘 발표 문건에 나온 정성호 장관 의견이 바로 전건송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