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랬으면 하네요..

국회 입법도 아니고 본인 행정권력 아래에 있는 정부 입법을 거부권을 쓴다고요?
그건 원안대로 안가고 국회에서 국민 입맛에 맞게 고쳤을 때겠죠.

정부 입법 하는 동안에 충분히 참견할 수 있는데 이런 발상은 어디서 나오는거에요

거부권까지 쓰는 경우까지 가면 더 문제입니다.
정권 1년 내에 해야 합니다.
지금도 힘든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구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더욱 힘들어집니다.

이런 희망회로가 먹힐때가 아닌듯합니다

우린 그동안 너무 기다렸어요

이제 댓글 그만써야 겠습니다.
지치네요

거부권은 입법기관을 통과해 정부로 넘어온 법안에 하는 겁니다.

행정부 수반이 대통령인데.. 그 정부에서 입법 예고한 정부안에 거부권이요..?? 가능하지도 않지만, 설령 가능했더라도 정부안에 수반이 거부권을 쓰면 청와대 컨트롤도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스스로 광고하는 꼴 밖에 안됩니다.

거부권 행사를 한다 쳐도, 지금 입법 예고된 정부안이 국회로 넘어갔다가 다시 오는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원하던 방향과 달라졌다면 그땐 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정부안이 대통령 의중인거냐 아니냐 가지고 걱정, 염려하는거구요.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거부권을 행사하는거라서 거부권이 아니라 재검토 지시겠죠. 하지만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10월 2일부터 중수청 공소청 개시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글세요

희망 회로 긴 하죠. 과거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사용한사례가 있긴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