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희 교수의 검찰개혁 입법안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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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w91 (221.♡.33.215)
2026년 1월 13일 AM 12:33 · 수정됨(09:09)
조회 4,303 공감 0
오늘 정준희 논을 보고 요약해봤습니다
설득도 없이 이견이 없던 것처럼
검찰 체면 세워 주기를 내세우면서
특정 당사자들 입장만 들어주고
사회적 합의 자체를 하지도 않았다
위 말이 정확한 분석이라 생각합니다
https://www.youtube.com/live/muqWF-lSIBU?si=NuoniRjMjoEuS6xR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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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무개00
01.13 · 178.♡.1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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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본질로
→ 아무개00
01.13 · 123.♡.118.64
이게 가능한건가요? 하…. 진짜 뭔가 이상하네요. 어떻게 가능한거죠;ㅁ; -
NNeoPD
→ 아무개00
01.13 · 101.♡.140.15
저는 이제 이재명대통령이 당장 법무부장관과 민정수석을 전격 경질하고, 정부 검찰개혁안을 폐기한 후 국회의 검찰개혁입법을 요청하는것 말고는 답이 없다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대통령에게도 실망할것 같습니다. -
EendlessR
→ 아무개00
01.13 · 211.♡.206.171
그런 환경을 애초에 누가 조성한건지 알면 답나오죠 -
아아무개00
→ endlessR
01.13 · 178.♡.142.161
자문위조차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입법예고를 질렀다건 위원회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내부 입단속을 한 후 속도전(이라 쓰고 날치기래 읽습니다)을 하겠단 얘기죠.. 아니면 정말 무능해서 내부 소통이 이정도로 깜깜하던가요.
누구 하나 나서서 사실은 이렇습니다 같은 말 하는 사람 하나 없고 현재까지 드러난 바만 보면 뭔가 굉장히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
남남매아빠
01.13 · 118.♡.223.236
우리에게 납득할만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굥강점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때보다도 정부는 지지층을 설득을 위한 노력을 안했어요 그게 더 아프네요 -
그그루
01.13 · 218.♡.117.68
“우리가 피땀 흘려 지켜낸 민주 공화정이 무너질 뻔 했습니다. 그것을 다시 우리가 피땀 흘려서 버텼습니다. 그 우리를 먼저 지켜주고, 그 우리를 키워가지 않는 정치, 반드시 실패합니다“
아직 내란이 끝난 것도 아닌데, 포용이라는 명목하에 윤어게인을 외치던 내란 동조자를 끌어 안고, 집토끼는 떠나지 않으니 확장을 노려 공학적 접근을 하기 전에 되새겨야 할 말입니다.
길어서 못보겠다 싶은 분들은 마무리 멘트 4분 정도 만이라도 꼭 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
BBigwrigglewriggle
01.13 · 61.♡.49.48
정부 조직 개편안 여야 합의때도 이혜훈 지명했을때도 이번에도 그 어떤 합의조차 없었고 설득조차 빈약하기 그지없었죠.
한두번 이런게 아니였고 늘 탑다운 형태로 결과물이 내려왔을 뿐 그것을 이해해주려고 노력하다가 결국 여기까지 온 겁니다. -
EendlessR
→ Bigwrigglewriggle
01.13 · 211.♡.206.171
통합이란 명분으로 정무수석 민정수석 법무장관 행안장관 그리고 이혜훈등등 지지자들 입장에선 용서안되는 자들에 대한 콘트롤을 못하는 실험은 실패입니다
대통령의 인사시스템은 정도가아닌 실험이었습니다 -
LLOWES
01.13 · 61.♡.127.209
검찰로 인해 이어진 비극, 검찰이 모두 지고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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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자문위였던 김필성변호사까지 깔끔하게 패싱당하고 입법예고된거 보면 내부에 첩자가 있는건 거의 확실해보입니다. 개혁위 안에서 누군가가 검찰주머니를 차곡차곡 만들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