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요구권’만 갖고도 하고 싶은 거 다 할 넘들이 검찰이죠.
그아이디가알고싶다

Lv.1 그아이디가알고싶다 (50.♡.75.246)

2026년 1월 13일 AM 03:03 · 수정됨(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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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독점권’ 하나만 갖고 있어도 수사기관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넘들이예요. 

경찰의 수사가 미흡하면 어떡하냐고요? 그럼 더 잘난 경찰에게 보내 수사하도록 하면 됩니다  검사의 수사는 완벽하다는 근거는 도대체 뭔가요? 

예전부터 주장하던 건데, 공소청으로 분리하고, 세관, 국세청, 감사원 등의 사정기관들에게도 검사를 고옹해서 직접 기소를 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합니다. 그래야 검사들이 서로 견제할 수 있고, 공소청에서 나와 갈 곳도 생기죠. 검사들 자리를 보전해 주고 싶으면 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검사들이 한 지붕 아래 있어야하는 이유는 헌법에 없어요.

아직도 검찰에 덜 당해서 저런다기보다는 붙어먹는 넘들이 많은 것 같네요. 

댓글 (5)

  • 욘두우돈타 Lv.1

    01.13 · 182.♡.14.126

    저도 왜 이렇게 안했나 모르겠더라고요.. 전 그냥 각 지방경찰청 기소팀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 액숀가면

    액숀가면 Lv.1

    01.13 · 221.♡.177.118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만이 정상적인 법치국가로 가는 길입니다.
  • 네버유니 Lv.1

    01.13 · 223.♡.80.33

    조그마한 바늘 구멍만 줘도 그것만 파서 둑을 터뜨릴 놈들입니다.
    지난 수십년간 진행된 학습으로 인해 챗 지피티 수준으로 예측이 됩니다.
  • 석군이 Lv.1

    01.13 · 211.♡.152.238

    보완수사요구권은 있어야하긴해요.
    만약 그게없으면 검사는 기소의견 송치된 사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불기소를 때릴수밖에 없습니다.
    보완수사권은 말도안되는거지만요.
  • 그아이디가알고싶다

    그아이디가알고싶다 Lv.1 → 석군이 작성자

    01.13 · 50.♡.75.246

    제 말이 그것민 있어도 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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