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은 사건의 전건 송치라는 걸 부활시켜(문재인 정부 때 폐지한),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후퇴할 수도 있네요.

그리고 공소청에 수장이 "검찰총장"이라네요.

그리고 공소청을 지방, 고등, 대공소청으로 나눠서 운영한다네요.

이쯤되면 이번 입법(안) 만든 이들은 검찰놈들이거나 그 부역자들이죠.

그냥 입법 예고는 무시하고 민주당이 입법하세요. 입법은 국회의 몫이지 행정부가 나설 사항은 아닌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