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는 말 자체가 검찰조직 혁파의 필요성을 말해줍니다.
heltant79

Lv.1 heltant79 (61.♡.152.133)

2026년 1월 13일 AM 08:41 · 수정됨(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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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이는 정부조직이 과연 정상적인 조직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것이 검찰에서 그토록 떠들어대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조직의 모습입니까?

심지어 저 말은 검찰의 정치 개입으로 조직을 혁파하는 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입니다. 

"OOO가 정권 잡더니 공무원들 일 잘하네" 같은 말이랑은 전혀 의미가 다른 겁니다.


"OOO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라는 말이야말로 검찰조직이 정부의 개가 되어 지들 잇속을 챙기는 짓을 해왔고, 앞으로도 하겠다는 명확한 자백입니다.


검찰 개혁은 노무현 대통령 후보 시절 일후 20년이 넘도록 민주 시민이 추구해온 숙원 사업이고, 그 기간 동안 민주 시민들의 눈물과 분노가 녹아있는 가치입니다.

그 시민들이 저짝처럼 검찰 조직 휘어잡아서 개처럼 부리면 편하게 쓸 수 있다는 걸 몰라서 검찰 개혁을 추구해온 게 아닙니다.

겨우 일개 정권에서 "OOO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는 가벼운 말 한 마디로 뭉갤 수도 없고 뭉개서도 안되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댓글 (6)

  • 아드리아

    아드리아 Lv.1

    01.13 · 218.♡.144.145

    법무부장관이 검찰은 모두 정치검찰 이라고 폭로한 거죠.
  • M

    miumiu1 Lv.1

    01.13 · 118.♡.4.244

    어떤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오염되지 않을 시스템으로 최대한 만들어야죠. 정성호처럼 하다가 뒷통수 또 맞는거죠.
  • heltant79

    heltant79 Lv.1 → miumiu1 작성자

    01.13 · 61.♡.152.133

    뒤퉁수를 맞는게 정성호나 정권으로 끝나면 알아서 하라고 할텐데 민주시민 모두가 뒤퉁수를 맞습니다.
  • 네버유니 Lv.1

    01.13 · 223.♡.80.33

    본문 내용이 맞지만... 사실상 누가 집권하느냐에 따라 공무원 조직이 다른 행태를 보인건 사실이긴 하죠.

    더구나 잼통께서 업무 보고 때 태권브이와 철희, 영희 언급도 하셔서....
  • heltant79

    heltant79 Lv.1 → 네버유니 작성자

    01.13 · 61.♡.152.133

    태권브이 비유도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태권브이는 책임을 질 수 없는 기계지만 정부조직은 국민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모여 기능합니다. 책임성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둘째, 84태권브이가 악을 행했을 때는 적이 보낸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지만, 애시당초 조종하면 안 되는 존재가 조종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정상적으로 인증된 조종사가 조종하면 똑같은 동작을 해야 합니다.
    셋째, 정상적으로 인증된 조종사가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지만, 그렇다고 마음대로 조종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만약에 태권브이 조종하는 마음으로 정부조직을 생각한다면 큰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 네버유니 Lv.1 → heltant79

    01.13 · 223.♡.80.33

    네, 님 말씀은 맞죠. 하지만 실상이 그 모양이라는거죠 ㅎㅎ 여하튼 참 심란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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