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저작권 분쟁, 8년 만에 유족 승소 마무리
아이셰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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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3일 AM 09:41 · 수정됨(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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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우영 작가의 유족과 출판사 간 만화 '검정고무신' 저작권을 둘러싼 소송이 8년 만에 종결됐다.

12일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8일 형설출판사의 캐릭터 업체인 형설앤 측과 장 대표가 유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이란 대법원이 원심 판단에 중대한 법리 오해나 쟁점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게 드디어 끝이 났군요

이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하셔서 그간 저쪽에서 챙겼던 저작권 수입도 유족들이 찾길 바랍니다

댓글 (5)

  • booknbeer

    booknbeer Lv.1

    01.13 · 61.♡.162.10

    저작권이 작가에게 있다는 당연한 상식이 너무 오래걸렸고 작가님은 그 결과를 못보고 가셔서 슬픕니다 사회 곳곳에 인간을 잡아먹는 짐승들이 너무 많네요
  • RanomA

    RanomA Lv.1

    01.13 · 223.♡.81.154

    기사 내용 중에 이게 핵심이군요.

    재판부는 "장 대표와 형설앤이 공동으로 유족에게 총 4000만원가량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이우영과 출판사 간 체결된 사업권 설정 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시 확인하고 장 대표와 형설앤의 검정고무신 캐릭터 사용을 금지했다.

    도와주시는 다른 분들도 계셨던 모양이군요. 생전에 권리를 찾았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안타까움이 진하게 느껴지네요.
  • SANDMAN

    SANDMAN Lv.1

    01.13 · 211.♡.65.206

    다행이지만 작가님이 안계셔서 마음이 아픕니다.
  • Austin

    Austin Lv.1

    01.13 · 210.♡.112.105

    다행입니다~
  • PEPSIMAN

    PEPSIMAN Lv.1

    01.13 · 115.♡.53.205

    작가님과 유족분들께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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