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이 주도한 개혁안 같습니다.
중수청에 법조인이 수사사법관으로 판을 깔면 결국 김앤장 놀이터가 됩니다.

사법카르텔이 마지막 적폐 같네요. 이 인간들 없으면
재벌, 친일파, 전관 다 쓸모가 없죠.

어짜피 안에 불과하죠...
대통령 여당대표도 다 알고 있는데..
그냥 마직막 발악이라 지켜보고 있는듯해요..
저는 걱정안합니다

사법 카르텔 마지막 숨통은
모든 재판의 국민 배심원인데,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강한 이권이 예상되는 재판이라도 배심원제로 하게 해야죠.
재벌, 정치권력, 기득권 등이 연루된 사건이면요..

그렇게되면 그들의 전관비리 마지막 종착역인 '판결권력' 파괴와 국민 다수에게 분배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