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의 공은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왔습니다
dew91

Lv.1 dew91 (203.♡.138.4)

2026년 1월 13일 PM 01:01 · 수정됨(13:52)

조회 1,406 공감 0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에 당의 의견을 숙고하라 했으니 이제 민주당은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검찰개혁 법안을 정부에 제시해야만 합니다. 한병도가 했던 당정 간의 이견은 없다는 말 같지도 않은 말은 이제 다 집어치우고 확실한 개혁 법안을 정부에 제안하고 정부는 그에 따라 진행하면 지금까지의 갈등과 혼동은 모두 눈녹듯 사라지리라 믿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봉욱과 정성호의 민정라인은 이참에 확실히 정리를 했으면 하고, 또 정부 입법안의 결제권자 중 하나였던 김민석 총리도 좀 더 명확한 스탠스를 보여주면 좋겠네요.

댓글 (9)

  • 사자바람연꽃

    사자바람연꽃 Lv.1

    01.13 · 121.♡.173.36

    국회의원들 단속이 중요 할것 같네요.
    박균택 같이 검사 출신들이 인권 어쩌고 하면서 초칠수 있습니다.
  • Lv.1

    01.13

    삭제된 댓글입니다.
  • E

    ElCid Lv.1

    01.13 · 121.♡.214.135

    이제 당내 수박들을 얼마나 잘 견제하느냐? 의 문제가 되는건가요?
    수박님들. 딴 맘 먹을 생각 하덜덜 마쇼잉~!!!!!
  • Bigwrigglewriggle

    Bigwrigglewriggle Lv.1

    01.13 · 106.♡.68.210

    검찰개혁 관련 입법예고 기간이 13일로 촉박하여 충분한 의견 수렴이 가능할까부터 시작해야겠죠.
    물론 유예기간을 늘리거나 문제가 있으면 입법안을 취소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애초 당선 이후 3개월내에 검찰개혁 큰틀을 마련하겠다부터 시작된 사안이라 민주당도 급조해서 안을 마련했을 것 같아보였고 그랬기에 그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점 검사 지위 문제 보완수사권 등에 대해서 대응을 못했지만 정부나 민주당이나 일단 큰틀만 잡고 후속진행하자 해서 1년간 유예를 두었죠.
    그리고 tf로 서로 협의하는 줄 알았지만 민주당 배제하고 정부 주도로 입법안이 이렇게 나온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오늘 속보로 보완수사권 이야기 하셨는데 그 문제는 작년 중하순부터 이슈가 된 상황인데 지금 정부도 감당이 안되니 이제서야 후속 논의하자고 하자고 해도 해결책인 바로 뚝딱 나오진 않을겁니다.


    게다가 그렇게 나온 해결책이 마련되면 정부가 입법할거고 그게 맘에 들던 안들던 재가가 떨어져서 국회에 오면 민주당이 거부하는 것도 힘들죠. 이 과정을 알았다면 이런 지시는 지금이 아니라 예전에 했어야 했습니다.
  • kissing

    kissing Lv.1

    01.13 · 121.♡.79.213

    일단 1인1표제 확정되면 수박들이 이전처럼은 못할겁니다. 수박들이 제일 문제죠.
  • kmaster

    kmaster Lv.1

    01.13 · 1.♡.134.157

    괜히 정부안 만든다고 시간만 다 까먹었네요 상반기 넘어가기 전에 속도전으로 민주당 원안대로 가야죠
  • henlien

    henlien Lv.1

    01.13 · 58.♡.250.115

    이미 민주당이 마련했었는데 이걸 굳이 정부가 다시 준비한다고 해서 시간만 낭비했네요. 10월 출범하려면 정말 시간 없습니다.
  • PTSD

    PTSD Lv.1

    01.13 · 59.♡.77.171

    저런 안을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그대로 통과되면 대성공이고...
    당정이 이견으로 충돌하는 모습이 나와주어도 좋고,
    시간을 질질 끌어줄수 있어도 나름 성공인 거죠.
    저들은 나름의 목적을 달성한 겁니다.
    저게 봉욱 단독의 행동일까요? 뒤에 로펌도 붙어있는 걸까요? 정성호도 붙어있을까요?
  • 브래드베리

    브래드베리 Lv.1

    01.13 · 106.♡.138.153

    정부안 입법예고 철회가 먼저입니다. 정부안에서 몇개 고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말도 안되는 정부안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당보고 뭐 어쩌라는 거에요. 김민석 총리는 체면 생각말고 철회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안으로 다시 시작하는게 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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