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보여준 태도는 이 점에서 실망을 넘어 위험하다. 공소청·중수청 법안을 둘러싼 거센 비판 앞에서 그는 제도의 결함을 직시하기보다 검찰 구성원 개인의 선의와 정부의 의지를 앞세웠다.

“검찰 구성원 모두가 범죄자라는 시각은 곤란하다.”

“검사들도 기득권을 유지하려 하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그렇게 운영되지 않는다.”

이 문장들은 모두 과거 여러 차례 검찰개혁 실패 직전에 반복되었던, 너무도 익숙한 발언들이다. 시민들은 이 말을 처음 듣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말 자체가 경고음으로 들린다.

2. “사람이 아니라 구조”라는 교훈을 왜 다시 잊는가

검찰개혁의 핵심은 언제나 구조였다. 누가 장관이 되느냐, 누가 검사가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권한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고 그것을 어떻게 통제하느냐의 문제였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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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게도 똑같이 보고했겠죠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