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는 본인 영향력을 여전히 과시하고 있군요.

그의 주요 판결 사건

1.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주심으로서 다수의견을 작성했으며,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국토교통부의 협박" 관련 발언: 허위사실 공표 인정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발언: 허위사실 공표 인정

    -2심이 의견표현으로 판단한 부분을 사실의 공표로 재판단

보충의견: 박 대법관은 서경환, 신숙희, 이숙연, 마용주 대법관과 함께 작성한 보충의견에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복잡하지 않다"며 "제1심과 원심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치밀하게 법리를 전개, 적용하였고, 대법원으로서는 그중 어느 쪽을 채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면 충분한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신속한 심리에만 치중하여 충실한 심리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다"며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 사건을 심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2.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대북송금 사건

주심: 박영재 대법관 (대법원 2부)

선고형: 징역 7년 8개월, 벌금 2억 5000만원, 추징금 3억 2595만원

2심 판결을 유지하는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법리적 판단으로 일부 무죄를 인정하면서도 뇌물과 정치자금 관련 혐의는 유죄로 판단

3. 허영인 SPC그룹 회장 배임 사건

판결: 무죄 확정 (2024년 12월)

4. 카카오 멜론 중도해지 사건 (2025년 11월 13일)

공정위 조치: 중도해지 기능 미고지로 소비자 기만 → 시정명령 + 9,800만원 과징금

박영재 주심 대법원 2부: 시정명령은 유지하면서 과징금만 취소 (파기환송)

판결 논리: "과징금은 침익적 행정처분이므로 상대방에 불리하게 확대 해석할 수 없다"

5. 네이버쇼핑 자사우대 사건 (2025년 10월 16일)

공정위 조치: 검색 알고리즘 조작으로 자사 오픈마켓 우대 → 과징금 266억원

박영재 참여 대법원 2부 (엄상필 재판장, 오경미, 권영준, 박영재):

"플랫폼 사업자에게 동등대우 의무가 없다"

"검색 알고리즘 설계·조정은 정상적 영업활동"

과징금 전액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