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별재판부설치 법안이 당내에서 준비한 법안에서 엄청 많이 후퇴한 법안이 되었죠. 

우상호정무수석이 매불쇼에 나와 "2심부터 하자는 게 이재명 대통령 생각", "지혜롭게 추진"이라고 하며 강하게 추진하려던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었죠.(https://damoang.net/free/5426818​)
이후 이규연수석이 "대통령 입장은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자'라는 원칙론적 입장"이라며 "'2심부터' 같은 구체적 지시는 들은 적 없다"고 명확히 밝혔었죠.

아무튼 이렇게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은 사법부가 내부에서 알아서 재판부를 꾸리는 껍데기 뿐이 법안이 되었죠.   

검찰개혁안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점이 이점 입니다.

대통령실의 우상호정무수석이나 봉욱수석과 정성호법무부장관등의 입김이 당과의 협의 과정에 엄청 들어올 수 있고, 전처럼 대통령의 뜻이라며 언론플레이할 수 있죠. 

그리고  조직이원화(수사사법관? 법관이라니. 법률가(검사,변호사출신)가 수사지휘하고 청장도 법률가가 하는등),

보완수사권등에 대해서 첨예하게 대립하게 될텐데, 협상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이자는 당내 여론도 만들어지겠죠. 

애초에 전혀 논의된 적 없었던 조직 이원화를 들고 들어온 게 이런 이유가 아닐까싶어오.

이원화, 보완수사권 중 어느 하나만 잡아도 그들은 얻는 게 크고, 검찰 개혁은 흐지부지 될 수 있으니까요.  

내란특별재판부도 처음 법안은 강한 법안이었으나 당정 협의 과정을 통해 껍데기 법안이 된 것처럼 검찰개혁도 흐지부지될까  우려스럽네요.

민주당은 정부안을 검토하는 수준에서 협의를 시작하는 것이 아닌 

법사위에서 만든 법안을 토대로 정부와 협의하고 제대로 확실한 검찰개혁 법안이 되길 바랍니다.  

국민의 뜻이니 이것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말길 바랍니다. 

* 대통령실 몇몇 수석들 좀 어떻게 안 되나요? 법무부장관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