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찌되었든 속도가 늦어진 것은 맞는 말이죠?
범
범범 (59.♡.20.201)
2026년 1월 13일 PM 04:18 · 수정됨(16:43)
조회 642 공감 0
의원 입법으로 처리할 수도 있었는데
정부 입법으로 추진해서 속도가 늦어진 것은 맞죠?
더 늦어지면 국회 상임위원들도 교체될거구요.
제 기준에선 정부 법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데
이걸 중심으로 국회 법안을 참고해서 수정한다는 것이구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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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oydivison
01.13 · 222.♡.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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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arika
01.13 · 115.♡.20.37
처음부터 노린게 이거 아니었나 하는 생각입니다. 법사위 강성의원들 임기종료로 다 나가고나면 친검 의원들로 새판을 짜고 당 지도부 교체 시점의 어수선할때를 노리고 있는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오늘 안은 어찌되었는 이재명 정부의 아웃풋입니다. 조기 개각까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모멸감 마저 들었네요. -
Aananda
→ Marika 01.13 · 61.♡.69.131
누가 뭘 노려요? 이대통령이요?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를.. 그리고 법안 제정 프로세스에서 입법예고가 어디쯤있는지 한번 검샏이라도 해보세요. 대통령이 수많은 법률안들을 다 검토하는게 아닙니다. 나중에 국무회의 단계에서나 대통령의 관여가 이루어지고 이후에라도 국회에서 당연히 상임위 법사위 과정에서 수정이 이루어지는거구요. - M
Marika
→ ananda 01.13 · 115.♡.20.37
제가 이대통령이 노렸다고 했나요? 법안을 주도한 검사들 말입니다. 논란을 크게 일으켜서 검찰청 폐지 1년 유예를 연장시키려 하는거 아니냐는 건데요? -
잘잘지내고있나요
01.13 · 1.♡.65.205
계속해서 기름을 붓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네요...이글을 보면...ㅜㅜ -
다다마스커
01.13 · 220.♡.246.38
아직 1년도 안돼서 벌써부터 난리난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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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처럼 입법으로 바꿀 수도 있기는 하지만…일이라는 순서라는게 있어서 늦어졌지만 어쩔 수 없죠. 그래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남아있기에 잘 주시하고 응원하면 된다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