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deo: https://youtu.be/v3vyygw43vI }​

최혁진 의원은 특정 종교 단체의 정치 로비와 선거 개입 등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법 개정안인 '통일교 신천지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기존 비영리법인 관리 체계가 지나치게 추상적이라 감독에 한계가 있었음을 지적하며 통제의 논리에서 책임의 논리로 제도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정안은 설립 허가 취소 기준을 명확히 하고 주무관청에 자료 제출 요구와 현장 조사 등 실질적인 검사 권한을 부여하여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로 허가가 취소된 경우 잔여 재산을 국고에 귀속시켜 법인이 이름만 바꿔 다시 활동하는 구조적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건전한 종교 단체를 옥죄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위반하는 조직적 행위에 대해 국가가 최소한의 명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준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4일전 영상인데 저는 이제서야 알아서요~
혹시나 모르시는분 있을까봐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