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석 진행자 : 검찰총장은 헌법에 나오는 용어기 때문에 검찰총장으로 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있다는 주장에는?

▶ 김정환 변호사 : 이름이 어디에 나오는지를 봐야 돼요. 이제 헌법이 규정하는 여러 가지 국가 기관들이 있는데 헌법기관이라 한다하면 헌법이 그 조직과 작용을 규정해야 됩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작용을 정한 헌법 내용은 없어요.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국무회의를 거쳐라라는 조항에 딱 한 번 등장을 하거든요. 그건 임명할 때 심사에 대한 거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법이라는 거는 항상 현재의 기준을 맞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87년 헌법을 만들 때 검찰청에 검찰총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검찰총장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헌법기관이 아니에요. 검찰총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위헌이 아닌 거예요. 위헌일 수가 없잖아요.

▷ 이재석 진행자 : 그럼 매번 개헌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정부조직을 바꾼다.

▶ 김정환 변호사 : 검찰총장이란 자리가 있을 당시에는 이 자리가 임명할 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라는 거지. 검찰총장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검찰총장은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되고 이런 거를 대한민국 헌법은 정한 적이 없어요.

▷ 이재석 진행자 : 헌법이 그걸 정할 만큼 검찰총장이라는 자리가 헌법상 중요한 자리가 아닌 거예요.

▶ 김정환 변호사 : 검찰총장이라든지, 국립대학교총장이라든지, 어떤 공공기관의 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심사할 때 국무회의에서 이만큼 중요한 자리니까 해라라고 한 거거든요. 절차만 규정해라.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이라고 이름을 붙여야 되는 헌법적 논거는 없는 거예요.

*********

헌법은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절차에 대한 기술일 뿐이지

별도의 조직인 공소청의 장을 공소청장 정한다고 위헌일 수 없는 게 맞네요.

'헌법에 써있어'라는 논리에 깜빡 넘어갈 뻔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