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검찰개혁 정부안을 검사들이 주도했다는 강력한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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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yden (211.♡.120.141)
2026년 1월 13일 PM 08:08 · 수정됨(01. 1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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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shorts/ja8ht-4iC3E
그렇네요. 수사는 사법의 영역이 아닌데
수사"사법관"이라고 사법을 붙여놨네요.
정부안을 검사들이 주도했다는 게 이런데서 드러납니다.
진짜 이 법꾸라지들 어떻게 하나요?
역시 박주민 의원님 이런 디테일 정말 날카로워요.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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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iynbetterlife
01.13 · 59.♡.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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줗줗은날왔으면
01.13 · 222.♡.196.171
그냥 죽을리가 없죠. - 아
아이셔
01.13 · 104.♡.68.24
제발 당 주도로 작성한 원안에 정부는 피드백 주는 선으로 마무리합시다. 왜 개혁하는데 개혁 당사자한테 계속 휘둘려야 하나요. 그것도 가장 교활하고 악독한 것들한테요. -
하하나글
01.13 · 106.♡.76.220
박주민 의원은 의원으로 남아 차기 법사위 간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BBigwrigglewriggle
01.13 · 61.♡.49.48
민주당 검찰개혁 초안이나 정부입법안이나 근원적인 문제는 중수청에 검사 파견이 골자라서 그렇습니다.
애시당초 오답을 가지고 만져봐야 답이 안나옵니다. - 피
피잉
01.13 · 1.♡.56.99
날카로우면서 한없이 따뜻하셔서 좋습니다^^*{emo:damoang-emo-004.gif:120} -
감감정노동자의감정
01.14 · 211.♡.205.91
조작 검새들의 속내가 그대로 들어나는 안건인거죠. 악은 디테일에 있다지만 꼼수로 지들 권한 안놓으려는 발악중입니다. 박주민 의원님과 개혁적인 의원님들 저들의 꼼수가 파고들 틈도 없는 검수완박 꼭 이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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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검사가 경찰들을 지휘하면
전국 단위의 특수청(공소청)이 생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공소청이 중수청을 사실상 식민지로 만드는 구조라고요.
12일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입법 예고안에 대한 얘기입니다.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그리고 보완수사권을 주는 안이 곳곳에 숨어있다고요.
https://humblefactory.co.kr/10441/2026%EB%85%84-1%EC%9B%94-13%EC%9D%BC-%ED%99%94-%EA%B9%80%EC%8A%B9%EC%9B%90-%EB%8D%94%EB%B6%88%EC%96%B4%EB%AF%BC%EC%A3%BC%EB%8B%B9-%EC%9D%98%EC%9B%90-%EA%B9%80%EC%9A%A9%EB%AF%BC-%EB%8D%94%EB%B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