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시끌한 사안과 관련하여 정부입법절차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뭘 알아야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위 사진은 법제처에서 캡쳐해온 내용인데

지금 5번까지 진행된거죠. 

'입법예고제도는 모든 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 법령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예고하여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에 반영함으로써 입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내용의 민주화를 도모하며 법령의 실효성을 높여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비판할 지점이 많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건설적이고 논리적인 비판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5176/myOpn?opnOpYn=Y&;

이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가 이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