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관련 사면권과 형집행에 관한 법 개정 빨리 해야 합니다.
일리케

Lv.1 일리케 (169.♡.222.131)

2026년 1월 13일 PM 10:28 · 수정됨(01. 14.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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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전복을 위한 내란 관련 사건에 대한 형은 사면을 전면 금지하고,


형이 확정되면 한달안에 집행을 필히 한다로 개정 빨리 했으면 합니다.


더불어...내란이 아닌 것에 대해서 내란으로 몰고 가서 형이 집행 된 경우엔


해당 사건의 조작에 대한 공소시효는 당연히 폐기하고 해당 부류도 내란으로 사형에 처하도록 해야합니다.


섵불리 내란으로 몰고 가기도 힘들게 해야하지만...

이번같이 명백한 내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실행해서 


다시는 내란이란 단어가 없도록 해야죠.

댓글 (3)

  • 윤사모

    윤사모 Lv.1

    01.13 · 124.♡.160.101

    천만서명운동이라도 하십시다!
  • StayHungry

    StayHungry Lv.1

    01.14 · 221.♡.0.108

    판결 내리기 전에 빨리 법 개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 linuxnet

    linuxnet Lv.1

    01.14 · 211.♡.52.104

    대통령 사면권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 헌법개정 해야 합니다. 200석 이상 있어야 하니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죠.
    사형 집행은 지금도 가능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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