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운계란 (116.♡.25.180)
2026년 1월 13일 PM 11:37 · 수정됨(01. 14. 02:31)
윤석열 불법 계엄 이후로 일어났던 수많은
소위 윤어게인 일당들이 저질렀던 패악질에 대해 드디어 내란죄 적용이 가능하다는겁니다.
아시다시피 내란죄는 그 적용 범위가 넓어서
윤석열같은 수괴 뿐 아니라 주요종사자를 넘어 단순가담, 예비, 음모, 심지어 선동까지 최하 징역 5년이라는 굉장히 무거운 죄죠.
그리고 중요한건 지금 윤어게인 일당들이 지난 기간 보여왔던 것들은 다 최소 내란선동이 된다는겁니다. 아마 지난 윤석열 구속 즈음 벌어졌던 상황을 떠올려보면, 윤어게인 일당들은 분명히 윤석열로부터 나온 메시지를 받아 행동했고 그들의 행동은 아직 내란죄의 적용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윤석열의 메시지를 받아 법원에서 폭동을 일으킨 무리들 역시 지금까지 받은 처벌은 폭처법, 공무집행방해같은 내란죄에 비하면 가벼운 혐의로 기소와 재판을 받은것이고 이제 윤석열 내란 판결에 따라 본격적인 내란죄 적용이 시작되면 지금 감옥에 있거나 집유 등으로 밖에 돌아다니는 저 일당들은 이제 최소 내란선동이 적용되어 그 죗값을 받아야 한다는거죠.
그리고 이전 이석기와 통진당 해산 사건이라는 대법원과 헌재의 따끈따끈한 판례가 보여준, 국민의힘이라는 이적단체 해산과 소속의원들의 의원직 박탈 과정이 기다릴겁니다.
기대해 봅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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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산혁신당
01.13 · 140.♡.29.1
싹 다 수거해야 하는데 제대로 하는지 응원과 감시 동시에 해야죠. 이놈의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매크로 돌아가듯 자동으로 언제 굴러갈런지 ㅠㅠ -
에에놀미타
01.13 · 221.♡.236.31
[https://s3.damoang.net/data/editor/2601/6964576.jpg] -
JJedi
01.14 · 211.♡.226.8
자칭 용산에서 내란을 지원하던 대통령실 수족들은 최소 단순가담자죠 -
OorOro
01.14 · 104.♡.52.9
대통령실 및 민정수석, 각 정부 기관장부터 시작해 국짐의원들 , 광장세력 교회(손현보), 지방 신문 및 경제지 등등
빼놓지 말고 꼼꼼하게 다 적용 집행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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