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범에 한해서는 대통령 사면 못하도록 법개정 해야 합니다.
홀맨

Lv.1 홀맨 (175.♡.155.138)

2026년 1월 14일 AM 09:22 · 수정됨(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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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윤석열이  사형 구형을 받았습니다. 판결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사형이든 무기징역이든 죄값을 받어야죠

근데 중요한게 하나 있습니다.

언제든지  정권이 바뀌면 사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  전두환과 노태우가  사형과 무기징역을 받았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면을 해줬죠

화합을 한다고 사면을 해줬지만 전두환은   밖에 나와서 뻘소리만 엄청 했습니다.

죽을때까지 절대 반성이나 사과는 없었죠 

내란범에 한해서 사면을 해주면 안된다고 국회에서 법개정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정권 바뀌면 사면 가능성이 높습니다.

댓글 (5)

  • Rider_man

    Rider_man Lv.1

    01.14 · 211.♡.154.40

    맞습니다. 내란 만큼은 대통령 사면권도 제한 받아야 합니다!! 전두환 자연사를 잊으면 안됩니다!!
  • 피곤한금붕어

    피곤한금붕어 Lv.1

    01.14 · 211.♡.204.143

    사면권 조정은 법률이 아닌 헌법 계정이 필요 하다고 합니다.
  • 홀맨

    홀맨 Lv.1 → 피곤한금붕어 작성자

    01.14 · 175.♡.155.138

    넵.. 지금까지 몇차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모두 무산됐죠
  • AKANAD

    AKANAD Lv.1

    01.14 · 39.♡.28.79

    사형 선고하고 집행까지 해야죠.
  • 독사소

    독사소 Lv.1

    01.14 · 125.♡.39.199

    헌법 제79조 제1항은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3항은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위에 헌법개정 있어야만 한다는 댓글이 있지만, 현행 헌법규정에 따른다 하더라도 다시 말하면 헌법개정 없이도 "내란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을 위한 사면법 개정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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