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찰 개혁, 이 분들이 찐인데...
Rebirth

Lv.1 Rebirth (122.♡.77.235)

2026년 1월 14일 AM 11:19 · 수정됨(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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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추진단이 사퇴하겠다고 하네요.


어떤 작전인지 모르겠지만...

이 분들이 계속 의견을 줘야하는데...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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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인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13일 범여권 강경파 의원들이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바람직한 검찰개혁 긴급토론회'에서


"(법안에)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뜻을 같이하는 몇 분과 오늘 자문위에서 사퇴할 생각으로 있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해당 법안에 대해 "국민 뜻과 검찰 개혁을 바라는 많은 의원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법안"이라며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얘기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 공소청 소속 검사에 보완수사권 및 수사 종결권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 교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전날 정부 검찰 개혁 논의에 검사들의 의견이 과도하게 반영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과거와는 다르다'고 언급한 데 대해 "(검찰이) 바짝 엎드리니까 순한 양같이 보이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댓글 (3)

  • 맑을철

    맑을철 Lv.1

    01.14 · 218.♡.159.10

    이정도면 회의록 공개해야죠..
  • niceosh

    niceosh Lv.1

    01.14 · 118.♡.3.83

    어짜피 저긴 이제 쓸모가 없는 조직 아닌가요? 국회에서 하면 됩니다. 필요하다면 모시고 와서 같이 법 다듬어서 입법 하면 됩니다.
  • Rebirth

    Rebirth Lv.1 → niceosh 작성자

    01.14 · 116.♡.148.34

    쓸모로 얘기한다면 무지 중요한 분들인데,
    정성호쪽에서 전혀 의견을 듣지 않았죠. (고의?)
    대한민국에 드디어 견찰 개혁의 기회가 왔는데.... 이루어지길 소망 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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