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eJUJIxF-uiM?si=2gDmztULDOT4hJ3n&t=832

ai 요약이라 어색 합니다

### 요약

윤성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신공판에서 사형이 구형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양분환 의원과 함께 구형의 적절성, 선고 전망, 검찰 개혁(중수청 이원화·보안수사권), 광주·전남 통합 등 주요 이슈를 논의했다.

의원은 구형이 내란의 심각성과 피고인의 반성 부족을 반영한 적절한 결정이라 평가하며, 선고 시 판사의 객관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 개혁에서는 중수청 이원화의 우려를 제기하고 보안수사권은 반대하되 기소 판단을 위한 경찰 확인 요구권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광주·전남 통합 추진 과정에서 권역별 계획과 현 권한 유지를 통해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 요약(상세)

윤성열 내란 사건의 결신공판에서 사형 구형이 이뤄진 배경에는 내란의 법리적 심각성(헌정 유린·민주주의 파괴)과 피고인의 재판 과정에서의 반성 부족(범행 부인·출석 거부·부하 책임 전가)이 결합된 점이 핵심이다.

의원은 법조계의 무기 구형 예측과 대중의 사형 요구 사이의 갈등을 지적하며, 구형이 내란 동조 세력에 대한 경고로도 기능한다고 분석했다.

선고 전망에서는 판사의 과거 재판 형태(비법적 행위 허용)와 구형의 엄격성이 연계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선고 결과가 사법부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개혁 부분에서는 중수청 이원화가 제2 검찰청으로 변질될 우려를 제기하며, 수사법관을 수직 위계가 아닌 수평적 자문 기구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검사가 여전히 기소권·형 집평권 등 강력한 권한을 보유하기 때문에, 수사권 이전과 별도로 국민적 통제가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안수사권에 대해서는 검사 직접 수사는 반대하되, 기소 판단 시 경찰에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권한은 정의 실현에 필요하다고 구분했다.

광주·전남 통합 추진에서는 '현 권한 유지'와 '분리익 배제' 원칙을 통해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겠다고 설명하며, 1월 말 법안 발의·2월 통과·6월 선거·7월 발족의 타임라인을 제시했다.

내부적으로는 전남 도당이 당론으로 찬성했고, 광주 시당도 상무회를 통해 당론을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주요 포인트

1. 윤성열 사형 구형: 내란의 심각성과 피고인의 반성 부족, 내란 동조 세력에 대한 경고로 적절

2. 선고 전망: 판사의 과거 재판 형태와 구형의 엄격성이 연계될 가능성, 결과가 사법부 신뢰도에 영향

3. 중수청 이원화: 제2 검찰청 변질 우려, 수사법관을 수평적 자문 기구로 전환 제안

4. 검사 권한: 수사권 이전에도 기소·형 집평권 등 강력, 국민적 통제 필요

5. 보안수사권: 검사 직접 수사 반대, 기소 판단 위한 경찰 확인 요구권 필요

6. 광주·전남 통합: 현 권한 유지·분리익 배제 원칙, 1월 말 법안 발의·7월 발족 타임라인

7. 내부 공감대: 전남 도당 당론 찬성, 광주 시당 상무회 통해 당론 의결 계획

검사는 검사 라는 군요 

영장 청구권 기소권  형을 집행 할수 있는 권한 기속권  까지 있습니다

맘대로 무죄도 무협의도 할수 있습니다

중수청에서 하는 수사 공수청에서 드려다 볼수 있고 중수청 지휘도 가능 합니다

중수청 위치 대검 바로 옆 건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