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앙근 (106.♡.214.34)
2026년 1월 14일 PM 03:04 · 수정됨(16:49)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위원 6명이 14일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및 공소청 법안에 반발하며 자문위원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박찬운 자문위원장을 포함해 16명인 자문위원 중 6명이 사퇴한 것이다.
추진단 자문위원 6인(김성진·김필성·서보학·장범식·한동수·황문규)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지회견을 열어 “추진단의 작업이 개혁의 대상이어야 할 법무부 파견 검사들과 검사 출신 청와대 민정수석의 주도 하에 진행되면서, 해체돼야 할 검찰권력을 오히려 ‘되살리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법안을 검토한 자문위원들은 당혹감을 넘어 뒤통수를 맞은 모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며 “두 법안은 자문위가 검토해 의견을 제시한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고, 많은 내용은 검토조차 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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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저희는 검사 출신 민정수석이 검찰개혁추진단과 매주 1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해체해야 할 검찰카르텔을 더 공고히 하는 공소청 법안과 중수청 법안을 마련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며 “바로 이 점에서 향후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검사들과 민정수석이 주도하는 내용의 독단적인 법안이 마련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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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 그냥 일본에서 해엄처서 와랏 yo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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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잘자요zZ
01.14 · 115.♡.182.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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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wacs
01.14 · 118.♡.4.189
잘 되었어요.
덕분에 피아식별도 확실히 하고
저쪽 패도 다 봤으니
한번에 싹다 날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초안 작성자들이 코어니까
세트로 날리면 되겠네요. -
케케이건
01.14 · 168.♡.154.47
이건은.. 잼프께서 결단을 내리셔야 할 거 같아요. 일단 민정수석부터 날리고.. -
알알랭드특급
01.14 · 82.♡.184.229
반발로 사퇴하시는거군요. 오해할 뻔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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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동일체 어쩌고 하면서 배척당했던 사람들만 모아서 조직 신설하고
나중엔 거대로펌 출신 제외하고 다양한 곳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게 좋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