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불쇼 최강욱 변호사 발언 요약해 봤습니다. 이번 검찰 개혁안은 문재인 정부 시절 만든 안의 재탕.
Marika

Lv.1 Marika (112.♡.97.184)

2026년 1월 14일 PM 03:19 · 수정됨(17:15)

조회 2,144 공감 0

AI 로 정리했습니다.


해당 방송에서 최강욱 전 의원이 밝힌 봉욱 당시 대검 차장검사의 검찰개혁안 비하인드와 관련 인물들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봉욱 차장검사가 들고 온 '검찰개혁안'의 실체

최강욱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초기, 검찰 측 대표 격이었던 봉욱 대검 차장검사가 청와대에 가져왔던 개혁안이 사실상 지금 추진되는 검찰개혁의 핵심 내용과 궤를 같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개혁안의 핵심 내용: 당시 봉욱 차장이 제시한 안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및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또는 대폭 축소)'**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43:15]

  • 아이러니한 상황: 최 전 의원은 "지금 검찰이나 반대 세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며 극렬히 반대하는 내용들이, 사실은 당시 검찰 내 최고 엘리트였던 봉욱 차장이 조직을 지키기 위해 '이 정도까지는 내줄 수 있다'며 스스로 들고 왔던 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45:22]

  • 검찰의 생존 전략: 당시 검찰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조직의 전면 해체를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수사권 분리 카드를 던졌던 것이라는 비화입니다. [46:40]

2. 당시 검찰 내부의 주요 인물들과 그들의 역할

최강욱 전 의원은 봉욱 차장과 함께 당시 검찰 내에서 이 개혁안을 논의하거나 관련되었던 인물들을 언급하며, 현재 그들의 행보와 대비시켰습니다.

  • 봉욱 (당시 대검 차장검사): 검찰 내 '정책통'으로서 청와대와 개혁안을 협상했던 주역입니다. 합리적인 선에서 수사권 조정을 수용하려 했던 인물로 묘사됩니다. [42:50]

  • 박균택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당시 법무부 핵심 요직에서 개혁안의 실무를 다뤘던 인물로 언급됩니다. 최 전 의원은 박균택 전 국장이 당시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면서도 제도적 변화를 준비했던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48:10]

  • 김웅 (당시 대검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 검경 수사권 조정 업무를 담당했던 실무 책임자로 언급됩니다. 최 전 의원은 김웅 당시 단장이 지금은 검찰개혁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검찰의 수사권 조정 안을 만들고 다듬던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49:55]


영상 링크: https://youtu.be/fs-T7_naxpY?t=4943

댓글 (10)

  • 박스엔

    박스엔 Lv.1

    01.14 · 210.♡.46.70

    인선할 때 우려를 표하던 사람들 의견이 결국은 다 맞았어요.
    그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격으로 예민하게 받아들이던 사람들 너무 이상했었어요.
  • endlessR

    endlessR Lv.1 → 박스엔

    01.14 · 211.♡.205.44

    인사 실험을 해도해도 너무 지나쳤던거죠
  • 사자바람연꽃

    사자바람연꽃 Lv.1

    01.14 · 121.♡.173.36

    감사합니다.
    요거 봐야 한다고 글 적을려고 했는데 상세하게 있네요.
    꼭 기억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봉욱 목아지 칩시다.
    박균택은 역시 ...
    {emo:damoang-emo-007.gif:80}
    참 그리고 이제 최강욱 변호사 입니다. ㅎ
  • Marika

    Marika Lv.1 → 사자바람연꽃 작성자

    01.14 · 112.♡.97.184

    앗 그렇네요. 수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베티 Lv.1

    01.14 · 125.♡.107.155

    이런대도 봉욱을 계속 재임시킨다면...
    흠...
  • linuxnet

    linuxnet Lv.1 → 베티

    01.14 · 118.♡.2.28

    도로아미타불 되겠지요.
    문재인 대통령때처럼..
  • 그루

    그루 Lv.1

    01.14 · 218.♡.117.68

    이혜훈같은 인간하고도 일하겠다는 마당인데, 최강욱, 박은정 같은 분들하고 같이 일은 못한다 쳐도,

    적어도 검찰개혁이 진심이라면 검찰 관련해서 이 두 분이 하는 말은 제발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안그러면 개혁 의지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늘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검찰 인사도 곧이라던데, 검찰개혁TF 인력 구성도 좀 들여다 보시길..
  • linuxnet

    linuxnet Lv.1 → 그루

    01.14 · 118.♡.2.28

    그 의문을 품는 사람이 저에요.
    내란척결 = 검찰개혁 인데
    어찌 이 지경까지 왔는지 의문 입니다.
  • endlessR

    endlessR Lv.1

    01.14 · 211.♡.205.44

    박ㅈ균택 저놈도 경계해야할 놈이네요
  • 사막여우

    사막여우 Lv.1

    01.14 · 223.♡.180.37

    와 신기하게도
    한 놈은 국짐 가고
    한 놈은 민주당 가고
    한 놈은 김앤장에 갔네요.

    신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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