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자문위원들 중 일부가 사퇴 기자회견 하네요.
최모군

Lv.1 최모군 (211.♡.188.164)

2026년 1월 14일 PM 04:37 · 수정됨(16:58)

조회 2,813 공감 0

자문위원들의 의견이 완전히 무시된 중수청 법안이 나온 것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일부가 사퇴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사사법관이라는 희대의 개념이 등장한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네요.


"수사사법관은 공소청의 기소 기능과 중수청의 수사 기능을 결합하는 매개체가 될 것"이라고 성명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댓글 (5)

  • 쇠고기카레 Lv.1

    01.14 · 211.♡.215.165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론 15분들 중 6분 사퇴하셨고요. 총사퇴가 아닙니다.
  • 최작가

    최작가 Lv.1 → 쇠고기카레 작성자

    01.14 · 49.♡.109.155

  • 독사소

    독사소 Lv.1

    01.14 · 125.♡.39.199

    총리는, 이 건부터 감찰을 지시해야 합니다.
    자문위원들을 상대로 제대로 된 자문절차를 밟았는지, 밟았는데 실질적으로 들러리처럼 취급한 것인지 등을 조사해서 개혁추진단 책임자와 법무부장관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아무개00

    아무개00 Lv.1

    01.14 · 178.♡.142.161

    저 분들은 황망하시겠죠. 당연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자문해달라고 불러놓고 요식행위에 도구로 쓰였으니 상당히 불쾌하실듯 합니다.
  • 아킨도 Lv.1

    01.14 · 115.♡.73.11

    그동안 숨어있던 수박들이 제대로 들어나서 짤리는 기회인걸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은 결과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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