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 강화…경찰 "처방약 복용은 몸 상태 기준 판단"

​지난 2일 서울 종로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 모습. 연합뉴스‘약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경찰청은 오는 4월 2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약물운전 측정 불응죄’가 신설된다고 14일 밝혔다. 단속 경찰관이 약물 측정을 요구하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 약물운전 처벌은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처벌 대상이 되는 약물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나 환각물질 등이다.

경찰청은 “의사의 처방을 받은 약물을 단순히 복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며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몸 상태가 기준이라고 밝혔다. 주의력이나 운동능력, 판단력이 떨어져 핸들이나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거나 지그재그 운전 등의 행태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강화취지는 동의하나 그 적용이 객관적인 수치가 아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될까 우려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