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겸공에서 박은정 의원이 말한 부분 입니다

박은정 의원은 3가지를 부탁했습니다

1. 정부입법예고안에 여러 의견들을 올려주셔라

2. 국회 법사위에 힘을 실어달라

3. 민주당 정청래 대표에게 힘을 실어달라

어제 나왔던 정부에서 입법을 하겠다는 정부가 주도한 검찰권 강화 법안 어제 대통령이 해외순방전 당에서 숙의하고 정부는 수렴하라고 지시는 했지만 추미애 위원장 말로는 정부는 당에서 숙의해서 결정한걸 따라서 반영해라 라는건 꼭 아니라고 하더군요

아래 입법예고안에 의견제출이 가능합니다

1. 공소청법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5176

2. 중수청법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5174?isOgY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