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증원 문제에 대해 의협에 이렇게 던져보면 어떨까 싶네요.
호기심

Lv.1 호기심 (103.♡.108.89)

2026년 1월 14일 PM 05:58 · 수정됨(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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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는 최소한의 증원 필요분을 지역의사제로만 늘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지역별로 뽑아서, 장학금 주고 가르친 후, 해당 지역에서만 10년 의무적으로 봉직하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반면 의협은 향후 의사수가 남아 돌 예정이라며, 어떤 형태의 증원에도 반대한다며 실력행사를 무기로 증원불가만

외치는 중입니다.


의협의 막무가내식 주장은 여론의 지지가 낮지만, 

먹고 살 만큼 벌어 놓은 분들인데다, 국민의 건강권을 인질로 쥐고 있는 분들이라,

아무리 옳은 주장도 정부가 과연 관철시킬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죠.


개인적으로 의사들이 악당도 아니고,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타협을 안해야 하는 집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협도 거부하기 어려운 제안을 하나 해 보면 어떨까 싶네요.


일단 지금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지역에 봉직할 의사가 부족하다는 점과, 특히 필수의료분야에 봉직할 의사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지역의사제 도입은 불가피합니다. 만약 지역에 필수의료분야 봉직의사를 집중 배치하는 쪽으로 타협이 이뤄지면,

그나마 의사 증원을 최소화하기에 의협의 반대 명분을 조금 더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네요.

당장 내년부터 전국을 의료권역으로 나눠서, 현 모집인원을 전원 해당 지역 의사 쿼터로만 배분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수도권 의사 쿼터수는 전적으로 의협과 타협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의협이 의대생 총원 증원에 반대하면, 수도권 의사 쿼터는 0으로 하면 됩니다.

수도권이야 지금도 의사 자체가 부족하지 않고, 지방의사들이 자꾸만 서울로 서울로 몰리는 상황이라,

의대생이 배출 안되더라도 지역의 기존 의사들이 결국 메꾸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의협 회원 상당수는 수도권 의사들일 수밖에 없으니, 이들 입장에서는 수도권에 의사 쿼터가 0이 된다면,

뭐, 반대할 명분 자체가 없어질 겁니다.


대신 이러면 자기 딸, 아들 의사 시키려고 의대 입시 준비하던 의사들 중심으로 난리가 나겠죠.

만약 이들이 수도권 의대 쿼터가 0이 되는 건 반대한다면, 이들이 원하는 수만큼 배정하면 됩니다.

딱 그 만큼이 전체 의대생 증분이 되도록 설계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하면 당분간 지역의사 쿼터가 집중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대신 의대 중심으로 이 쿼터를 배분하지 말고, 의대생에게 이 쿼터를 배분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도권에 집중된 의대 정원이 미충원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수도권 의대에서 지역의사쿼터에 해당하는 의사들이 길러지는 거죠.

이들은 의사면허 따면, 지역가서 그 쿼터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가서 봉직해야 합니다.

정원을 이런 식으로 관리해서 따로 뽑는 것도 불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 문제 풀릴 것 같아요, 정말...

댓글 (3)

  • 크리안

    크리안 Lv.1

    01.14 · 58.♡.211.143

    졸업후 위헌 소송 할걸요
  • 스터드

    스터드 Lv.1

    01.14 · 182.♡.51.49

    의사들은 자기들이 조금이라도 손해본다고 여겨지면 판을 엎을 겁니다.
    원래 협상이란게 내가 하나 손해 볼테니 너도 하나 손해봐라 를 전제로 협상하는건데 의사들은 먼지, 티끌만큼의 손해도 보려 하지 않죠.
    지금까지 의사들이 보여온 태도는 정부에 해가 되어도,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도 상관없다. 내 기득권 만큼은 털끝만큼도 건드릴 생각마라 아니던가요.
    그들은 협상할 생각이 없습니다.
  • ameba0

    ameba0 Lv.1

    01.14 · 123.♡.39.51

    1. 지금도 수도권 전공의 정원을 상당히 줄이는 추세입니다. 의정사태 터지기 직전에 발표된 TO도 수도권쪽을 크게 줄이며 발표가 났었고, 이번복귀 TO에서도 수도권보다 지방에 우선 하여 배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수도권에는 TO이상 지원하여 경쟁을 하고 있고 지방엔 늘어난 TO가 무색하게 지원이 없는 병원들이 즐비합니다. 경쟁에서 떨어지는 아이들에게 어디 다른병원 자리 알아봐주겠다 해도 그냥 수련 안받고 로컬나가서 일반의 하겠다라는 답변이 돌아오네요.

    2. 의사를 지방에 강제로 배분하는건 좋습니다.
    그럼 그 의사들이 진료를 해야할 환자는 어떤가요?
    필수과 의사가 필요하다 라고 하지만 그 필수과 의사들이 진료를 봐야 할 중증, 고위험환자들은 의사들이 충분히 있던 시절부터 서울 빅 5로 올라가서 진료보는게 당연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당장 '가족이 암 인거 같다고 하네요'라고 글올려보세요.
    댓글에 빅5급 가서 검사 한번 더 받아보셔라, 수술은 빅5에서 받아라 하는 댓글들이 주르륵 달립니다.
    진료봐줄 환자도 없는데 의사만 지역에 득실거린들 어디에 써먹나요.
    그리고 그런 의사를 고용한 병원들은 어떻게 운영을 하나요? 환자 진료를 봐야 수익이 생겨서 병원유지가 되는데 말이죠.
    지역의사제라는 이름으로 지역에 의사를 강제로 묶을거면 응급상황 이외에는 환자도 자기 거주 구역 근처 병원 진료만 받게 강제로 묶는 법안이 따라오는게 맞습니다.

    3. 지역의사제를 하더라도 지방에 전공의 TO를 몇배를 늘리더라도 결국 그 전공과목 수련안하면 끝입니다.
    소위말하는 필수과들이 지금 TO가 없어서 지원자가 지원할수 없어서 모자라는게 아니잖아요.
    자꾸 의미없이 의사면허만 남발할게 아니라 이사람들이 어떻게 필수과 수련을 하게 만들건지, 그리고 그렇게 수련하고 나온사람들이 자기 전공과 관련된 곳에서 계속 일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게 맞는거죠.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수도권 집중화는 점점 가속화될겁니다.
    그과정에서 모두가 서울로 서울로 하는데 의사인들 어쩌겠습니까
    결국 의사도 서울로 수도권으로 모일수 밖에 없어요.
    의사를 지방에 묶어두고 싶으면 우선 지방을 살릴 방법을 찾아야 하고, 지금있는 의료원에 충분한 투자를 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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