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검사도 없앴으면 합니다.
코파니코피나

Lv.1 코파니코피나 (14.♡.141.36)

2026년 1월 14일 PM 08:57 · 수정됨(23:48)

조회 696 공감 0

파견 검사라는게 있습니다.

다른 부처에 법률적 조언한다고 파견을 가죠.

이것도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7)

  • 비글은스누피

    비글은스누피 Lv.1

    01.14 · 221.♡.214.82

    검사 및 검찰수사관, 검찰공무원 자체가 단 하나도 존재하지 말아야 합니다
  • Nunki

    Nunki Lv.1

    01.14 · 14.♡.149.23

    영장 청구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하지 말게 해야지요.
  • mtrz

    mtrz Lv.1

    01.14 · 180.♡.14.183

    검사는 오로지 기소와 공소 유지만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판사가 재판만 하는 것처럼요.
    판사가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재판도 하던 시절도 있고 여전히 그런 곳도 있다고 하지만
    그런 판사가 사라진 이유와 같은 이유로 검사는 수사를 하면 안 됩니다.
    법률 자문역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건 검사가 아니라 전문 변호사가 해도 별 문제가 없죠.
    그렇네요.
    파견 검사 제도도 없어져야 할 것 같네요.
    기관별로 법률 자문 역이 필요하면 변호사를 대상으로 채용하면 될 일이니까요..
  • 시커먼사각

    시커먼사각 Lv.1

    01.14 · 119.♡.238.86

    검사라는 용어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기소관이면 되죠.
  • 남매아빠

    남매아빠 Lv.1

    01.14 · 106.♡.200.70

    웃긴거죠 사시변시 통과했다고 모든법에 통달한것도 아닌데 무슨일이 있을줄알고 자문을 해준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전문분야 말고는 잘 모르죠 필요할때 찾아보면 일반인보다 이해가 빠른정도지
  • 자손김

    자손김 Lv.1 → 남매아빠

    01.14 · 1.♡.11.97

    ai가 더 똑똑합니다요
  • ARobin

    ARobin Lv.1

    01.14 · 211.♡.192.61

    기업, 기관 곳곳에 박혀있는 검새출신들도 모조리 뿌리 뽑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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