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직뮤직 (210.♡.200.189)
2026년 1월 14일 PM 09:25 · 수정됨(01. 15. 08:33)
지피티의 의견인데,
이익 분야 | 주요 내용 |
국제 이미지 | 인권 존중 국가로 평가 |
외교 협력 | 신뢰도, 협력 강화 |
경제/무역 | 기회 확대, 투자 유치 |
사법체계 | 공정성·투명성 향상 |
사회적 신뢰 | 시민 신뢰·사회 안정 증대 |
법적 위험 | 국제 비판·분쟁 감소 |
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일 윤석열과 같은 것이 다시 튀어나와서 전쟁이라도 초래한다면, 어림잡아도 최소 50년 이상 빈곤과 혼란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느슨한 단죄로 이미 수많은 부조리를 겪었습니다.
내란수괴를 처단하지 않아 유지되는 사형폐지국 위치로써 얻는 외교적 또는 제도적 이익이라는 것은 사실상 사치에 가까운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사형 집행을 10년간 하지 않으면 다시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는 만큼, 이번에 사형 선고와 집행을 하더라도 국가 전체의 손익을 따졌을 때 총체적인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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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리안
01.14 · 58.♡.211.143
- 온
온도
→ 크리안
01.14 · 110.♡.113.197
사형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경고성 사형이기 때문입니다. 3시간도 안되는 사형이라 괜찮지 않을까요? -
잎잎과줄기
01.14 · 222.♡.21.252
일반 형법이 아니라 군법으로 사형 시키면 약간의 허용 폭이 더 넓습니다. 사형제 폐지의 단계보면 형법에서는 사형죄 폐지인데, 군법에는 남아 있음이라는 단계도 있거든요.
그래서 군법 조항을 찾아서 적용해야 합니다. 반란죄 같은 것. - 마
마스터재다이
→ 잎과줄기
01.14 · 211.♡.199.51
222군형법은 아직집행가능하다고하더라구요 -
Llinuxnet
01.14 · 211.♡.52.104
oecd 국가 중
현재(2026년 기준) OECD 38개 회원국 중 법적으로 사형제도를 유지하며 실제로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과 일본 두 곳뿐입니다.
- 출처 제미나이 -
MMDBK
01.14 · 118.♡.88.99
어짜피 이제 각자도생의 시대 내란범 사형시키는데 국제룰이 어떻고 신경쓸꺼 있습니까? 윤석렬이 좋아하는 좋빠까! 사형! -
기기억하라3월28일
01.14 · 124.♡.47.60
사형 금지 국가는 일반인에 대한 범주에 생각해야지..내란에는 예외를 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형 안당할 것을 미리 알고 있다면 전부 내란 시도하겠죠..
그리고 앞으로 법 개정해서,
내란은 무기는 빼고 무조건 사형만 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아무도 시도도 안하죠. -
사사자바람연꽃
01.14 · 221.♡.34.113
사형 시키는 것이 사회적 득이 더 크죠.
미래의 세대를 위해서라도요. - 운
운하영웅전설A
01.14 · 222.♡.179.249
근데 뭐... 전쟁들은 하면서 범죄자에 대한 사형을 안하는걸 권장하는 건 웃기긴 합니다.
물론 잘못된 판결을 되돌리기 어려운 지점이 있어서 사형은 신중해야 하긴 합니다만...
살인으로 인해 세상을 등지게 된 이들에게 가서 인권 운운 할 자신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
감감말랭이
01.14 · 118.♡.192.153
10년인가가 조건이던데 그냥 집행하고 10년만 버티면 되는거죠 뭐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앗 실수 하곤
다시 사형금지하면 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