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찬성논리가, 그래도 몇몇 검찰은 잘해왔고 앞으로 그 사람들이 계속 잘하면 된다는 개인의 차원으로 자꾸 떠넘기는데 검찰 조직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걸 해결하고자 하는 상황인데 이작가는 자꾸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김규현 변호사도 내가 할땐 잘했다 이런 얘길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경찰에 수사권이 전부 넘어가면 견제가 안되니 보완수사권을 줘야한다는 의견도, 입법예고안 보면 검찰은 경찰의 인사권을 쥐고 있고 경찰은 그렇지 못한, 검찰 독재의 방향을 오히려 넓히는 방안인데 이작가는 마치 경찰에게 수사를 맡기면 인권침해가 생긴다는 논리 하나만 바라보고 나머지 문제점들은 아예 언급조차 안하면서 대안을 가져오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경찰 부실수사 있을수 있고 이에 대한 보강책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그게 지금껏 문제를 일으켜온 검찰 조직에게 수사권을 남겨주는게 대안이 되겠냔 말입니다.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대통령이니 믿어야한다 니들이 뭘 아냐 이런 소릴 굳이..

법사위에서 경찰의 부실수사는 공조를 통해 크로스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고 필요하면 권한을 가진 조직이 이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대안을 내놔도 '니가 뭘 아냐 대안 가져와봐!' 라고 답변을 하면 토론이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윽박지르지 말래요.

아이고 빡쳤네요 좀 식히고 와야곘습니다 =,.=

경찰의 수사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검사가 가져야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경찰이 소속된 행안부나 상위 기관에 전담 기구를 두고 통제하면 됩니다
검찰이 인권 옹호를 못한다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되었으니 다른 조직에서 수사 관리해야죠
그리고 공소청의 기소편의주의도 폐해가 많으니 밥무부나 싱위 기관에서 감시 견제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