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을 수정하는 것보다 민주당안을 정부의견을 조금들어보고 아주 조금 수정해주는게 좋을 거 같아요. 몇십년동안 고민하고 몇년을 준비한 안일텐데요.

검찰개혁안은 민주당도 있지만 조국혁신당에서 준비했던 내용도 있어요.
조국 당대표가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일 때 생각한 게 많을 것인데, 이 내용도 들어봤으면 합니다.


수사범위도 9개분야로 대폭 확대하고 수사개시부터 검사가 직접 통제할 수 있습니다
-> 전문수사관과 수사사법관은 동급입니다.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고가 없습니다
-> 그리고 검사는 없어집니다. 전문수사관, 수사사법관만 남습니다.


중수청장과 부서장은 사법수사관만 가능하다고
-> 전문수사관도 일정경력(5급)을 갖추면 수사사법관이 됩니다.


검사와 한통속인 로펌 인원들을 사법수사관으로 끌어다 쓰기 좋은 구조여서 강력한 법조카르텔을 만들 수 있습니다
-> 예상안으로 중수청 인원은 3천명 이고 이중 사법수사관 인력은 10% 입니다(검사 설문조사에서 0.8%만 중수청으로 가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 그리고 지금 검사가 중수청 사법수사관으로 갈지 기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것입니다.


수사이첩 권한도 있는 수퍼 갑입니다
-> 중수청과 경찰, 공수처, 그리고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하는게 중복된다면 어떻게 나눌 것인가? 행안부 장관이 중수청을 직접 지휘 할 수 있다하니 어떻게 될런지,
그러면 공수처 빼고 중수청, 경찰, 국가수사본부 전부 행안부 장관이 떡주물듯이 주무르는데 어떻게 할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