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중수청)에서 보완수사권을 가지나요? 법무부(공소청)에서 가지나요?

공소청이 가지는게 맞나요? 중수청이 가지는게 맞나요?

중수청은 인지수사를 못하게 되는데 경찰이 뭉개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뭉개는 경찰을 견제하는 기구는 어떻게 되나요? 경찰을 견제하는 기구를 행안부에 두나요?

그럼 행안부에 경찰과 경찰견제 기구가 같이 있게 되나요?

그래서 앞이 너무 혼탁해서 관련 내용들을 쭉 찾아봤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4개월전 발언입니다.

https://youtu.be/IAW96m4GL_g?si=d3hK5Mc6C4FkGyNe

발언 중 마지막에

구더기가 무서워 장독을 없애는 되겠냐? 장은 먹어야지

구더기 안 생기게 악착같이 막아야지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에 발언입니다.

여기에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져 있고 중요한 때였습니다.

봉욱 민정수석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내정 되었을 때 입니다.

https://youtu.be/uqknH6oDBqI?si=Ld_B4Dny512u1yQv

이 회견에서 대통령의 발언 중 중요한 부분은

1.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게 하지말자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짚어 씌우고, 죄를 저지른 사람이 떵떵거리며 살게 해 피해자가 더 억울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게 하지말자

2. 그럼 수사는 누구에게 맡길 것이냐?

전부 경찰에게 맡길 것이냐? 그럼 경찰이 비대해지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지 않냐?

3. 검찰개혁은 정부에서는 하는게

정부의 역할은 그로 인한 갈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게 중요하다

그리고 원만하게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중요하다.

 그래서 대통령실안에서도 검찰을 잘 이해하는 사람을 유용하는게 필요하다

그것을 담당하는 주요 인사가 과거에 누구와 가까웠느냐

누구와 가까워서 다 골라내면 쓸 사람이 없다.

직업 공무원은 선출된 권력의 의사에 따를 수 밖에 없다

안 따르면 바꾸면 된다. 누구든간에 아무때나 바꾸면 된다 된다

대통령이 결단할 사안, 국회가 결단할 사안이어서 개별 인사에 대해 너무 걱정안해도 된다.

그래서 여기 다모앙의 시류, 대세에는 맞지 않는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고 생각을 가지게 되었으나,,

그래도 답답해서 글 남겨 봅니다.

대원칙은 정해졌지만 세부 방안, 특히 쟁점이 되는 보완수사권, 보완수사권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과열되는게 아닌가 싶고,

이재명 대통령이 저렇게 말하는데 곡해하는게 아닌가

 있는 그대로 받아 들여 재해석하지 말고 받아들여야하는거 아닌가

현재로서는 정청래 대표의 발언으로 어느정도는  방향이 정해졌지만(보완수사요구권을 가지는 방향으로)

방법은 아직 안 정해졌는것 같습니다.

https://youtu.be/pt2BCaRlt1E?si=RFtS9wvBPTkAoEHq

민주당 의원들은 매우 치열하게 그럼에도 세밀하고 정확하고 투명하게 논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민주당 의총이 공개될리는 없겠지만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영상을 찾다보니 검찰 개혁이 마무리 되면 이재명 정부에서 경찰 개혁도 이루어 질 것 같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경찰을 이상민 같은 놈이 쭉 잡아 휘감으면 답이 없기 때문에

중앙 정부의 통제를 덜 받는 자치경찰로 가는 방향으로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더 세세한 내용은 없지만 이 과정에서 경찰대 나와서 고위급으로 한방에 가는 제도가 없어지지 않을까합니다.

그리고 국가수사본부의 역량 강화도 이루어 질 것이구요.

그리고 대통령이 되기전 이재명, 유시민, 도올 알릴레요 대담입니다.

https://youtu.be/4ZssevzBSiw?si=-yx_k3_JOVKOf81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