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와 기소는 같은 의미?
김
김오우무아 (203.♡.220.25)
2026년 1월 15일 AM 04:17 · 수정됨(06:17)
조회 1,187 공감 0
같은듯 다른 의미인것 같아서 찾아보았습니다.
기소는 검사가 특정 사건과 피의자를 법원에 넘기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재판이 시작되도록 하는 공식적인 절차입니다.
반면 공소는 국가가 범죄에 대해 형벌을 요구하는
권리이자 그 절차 전반을 가리키는 개념입니다.
기소는 공소를 제기하는 한 시점의 행위이며,
공소는 그 기소를 포함한 전체적인 재판 절차를
뜻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라고 지피티가 설명해 주네요.
댓글 (1)
- R
reinhardvz
01.15 · 110.♡.0.41
그래서 기소청이 아니라 공소청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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