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과 같은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는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정부가 제도를 손본다. 전공의 집단이탈로 빚어진 의료공백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 공백 대응'을 개정 이유로 제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사람은 '재난안전법상' 4단계 위기경보(관심-주의-경계-심각) 중 심각 단계에서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 업무를 할 수 있다. 의료인에는 의사는 물론 간호사도 포함돼 외국 간호사면허 소지자도 의료행위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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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그 외국의사가 사고치면 어떻게 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