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거악'을 척결한다고? 김학의 얼굴도 못 알아보면서?

솔직히 말해서, 요즘 돌아가는 꼴을 보면 헛웃음만 나옵니다. 검찰이 수사를 잘한다고요?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복잡하고 힘세다는 '재벌 비리'를 검찰 아니면 못 건드린다고요?

이게 얼마나 기만적인 궤변인지, 시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소위 전문가라는 양반들만 모르는 척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그렇게 믿는 건지 답답할 노릇입니다.

💡 30초 컷! 이 글의 핵심 요약

1. '선택적 정의'가 낳은 촌극, 김학의 사건

검찰의 수사력을 논할 때, 백마디 말보다 더 강력한 반박 증거가 바로 '김학의 전 차관 사건'입니다.

온 국민이 다 봤습니다. 고화질 영상 속에서 누가 봐도 선명하게 드러난 그 얼굴을, 대한민국 최고의 수사 기관이라는 검찰만 '식별 불가능'하다며 덮어버렸습니다.

🔥 제 식구 감싸기의 끝판왕

이게 단순히 무능해서였을까요? 천만에요. 검찰은 마음만 먹으면 먼지 한 톨까지 털어내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자기 식구, 혹은 자기들과 결탁한 기득권 앞에서는 갑자기 눈이 멀고 귀가 먹습니다. 이런 조직에게 '재벌 개혁'의 칼자루를 쥐어주자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겠다는 말보다 더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특수 수사 노하우'라는 거, 결국 선택적으로 칼을 휘두르는 기술 아닙니까?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건은 기우제 지내듯 탈탈 털고, 불리한 사건은 뭉개버리는 그 '기술'을 수사력이라고 포장하지 마십시오.

2. 봉욱 전 차장의 궤변과 검찰주의의 민낯

최근 봉욱 전 대검 차장이나 검찰 내부에서 나오는 목소리들을 들어보면 기가 찹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없으면 거악을 척결할 수 없다"는 논리인데, 이건 전형적인 공포 마케팅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거악 척결, 지난 수십 년간 제대로 된 적이 있습니까? 재벌 총수들은 휠체어 타고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정작 칼바람을 맞는 건 힘없는 서민들이나 정적들 뿐이었습니다.

📊 검찰 권한 집중의 위험성

OECD 국가 중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고 영장 청구권까지 가진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이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표본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은 선진 형사사법 체계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봉욱 씨가 말하는 효율성은 민주적 통제 없는 독재적 효율성일 뿐입니다.

검찰 개혁 TF가 내놓는 안들이 왜 비판받겠습니까? 겉으로는 개혁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어떻게든 '수사권'이라는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꼼수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조직의 안위를 위해 국민을 볼모로 잡는 행태, 이제는 지겹습니다.

3. "우리 편 정부면 괜찮다?" 위험한 착각

가장 경계해야 할 논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검찰이 정의로워질 테니 괜찮지 않느냐"는 순진한 생각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권력 기관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검찰이 무소불위의 칼을 휘두르는 것을 보면서 분노한다면, 다음 정부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정권은 5년마다 바뀌지만, 검찰 조직은 영원하니까요.

🗣️ 깨어있는 시민들의 리얼 반응

"검찰 개혁 하다 만 게 천추의 한이다. 이번엔 뿌리 뽑아야 한다."

"사람 믿지 말고 시스템을 믿어야지. 검수완박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이재명이고 윤석열이고를 떠나서, 칼 든 강도한테 칼 뺏는 게 우선 아님?"

결국 답은 시스템 개혁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을 순수한 공소 유지 기관으로 돌려놓지 않는 이상, 우리는 매번 '정치 검찰'의 망령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주의자들의 달콤한 말에 속지 맙시다. 그들이 지키고 싶은 건 '대한민국의 정의'가 아니라, '그들만의 철옹성'일 뿐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