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강남권과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일대에서 고가 아파트 거래가 이어지자, 정부가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현금 거래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자조서 한 장으로 끝? 천만의 말씀”…국세청, 전수조사 칼 빼들었다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회의의 핵심 키워드는 ‘현미경 검증’이었다.

국세청은 올해 1분기부터 시장 질서를 흐리는 부동산 탈세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초고가 주택 거래에 대해서는 일부만 골라보는 방식이 아니라, 거래 전반을 들여다보는 전수 검증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자금조달계획서 한 장으로 끝내겠다는 거래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조사 대상은 비교적 분명하다. 소득에 비해 과도한 고가 주택을 매수한 30대 이하 연소자 거래, ‘똘똘한 한 채’를 염두에 둔 부모·자식 간 증여 사례, 지인 간 차용을 가장해 대출 규제를 피해 간 사적 채무 거래가 우선 점검 대상이다.

실제 강남권에서는 이미 긴장감이 감지된다. 지난해 말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전용 84㎡)는 30대 초반 직장인 명의로 28억원에 현금 매수됐다.

금융권 대출은 없었고, 자금조달계획서에는 ‘가족 차입’으로 기재됐다. 인근 중개업소에 따르면 최근 이 거래를 포함한 유사 사례 몇 건이 타깃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

"띵동! 국세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