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징계심의에서 '일반이적' 혐의를 인정했다. 여 전 사령관 일반이적 혐의에 대한 법원 선고가 나오기 전이지만, 군 당국은 그가 2024년 '평양 무인기' 작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이 확보한 여 전 사령관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2024년 9월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계획했다. 심리전단 살포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 최고위직 인사들의 체면을 손상해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국지전 등 국가적 안보 위기 상황을 조성해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겠다는 목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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